□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장관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서비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며, 인력 7명을 보강한다.

* ±1국 ±1관(중소서민금융정책관→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국→자본시장정책관) +1과(가계금융과), +7명

○ 그동안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되어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둘째,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 +1단(금융혁신기획단, 한시) +2과(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 한시), +9명(한시)

○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하여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의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중심의 정책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조직개편 전·후 금융위원회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