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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요 |
□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은 ’20.7.6.(월)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ㅇ 세션1에서는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효과와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으며,
ㅇ 세션2에서는 업계, 학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향후 오픈뱅킹 발전방향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금융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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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20.7.6.(월) 9:30~12: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금융위 유튜브 생중계)
■ (주최)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
■ (주제발표) 차병주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 (패널토론)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사회), 김남영 미래에셋대우 부문대표,
- 가나다 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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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주요내용 |
□ 작년 출범한 오픈뱅킹은 빠르게 안착하면서 금융산업에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소비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은 다양한 특화상품, 핀테크ㆍ빅테크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플랫폼으로서의 뱅킹(Banking as a Platform)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ㅇ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은 결제망에 대한 높아진 접근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ㅇ 소비자들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생활 편의성과 선택권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오픈뱅킹이 그간의 성과에 기반하여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확장성, ②신뢰, ③개방 그리고 ④안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① (확장성)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신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개방성) 수수료, 데이터 상호접근성 등에서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개방적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④ (안정) 기관간 자금이동을 살펴보고 다수 참가자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도 오픈뱅킹이 확장성, 안정성, 상호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오픈뱅킹이 기존 금융기관(legacy)의 「신뢰와 안정성」, 핀테크ㆍ빅테크의 「편리와 혁신성」이라는 강점을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금융모델을 만들어 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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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
1. 주제발표
□ 금일 세미나에서는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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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결제원 |
□ 먼저,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현황과 운영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ㅇ (등록현황) 가입자(4천만 명), 등록계좌 수(6천6백만 계좌)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사용(중복등록 제외시)
- 핀테크를 통한 가입자와 등록계좌가 각각 79%, 6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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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뱅킹 가입 및 등록 현황(중복포함) > |
< 업권별 가입 및 등록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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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개의 이용기관(은행 18개, 대형사업자 28개, 중소형사업자 26개)이 참여
ㅇ (이용현황) 오픈뱅킹 월간 API 이용건수는 1억 9천만건(일평균 659만건)으로 누적 10억 5천만건에 도달(’20.6월 기준)
- 업권별 API 이용은 은행의 경우 잔액조회(84.5%), 핀테크기업은 출금이체(82.5%) 이용이 가장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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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뱅킹 API 이용 현황 > |
< 업권별 API 이용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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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공 서비스)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도 업권별로 차이
- 은행권은 타행계좌와 연동한 이체·조회를 중심으로, 핀테크는 선불충전을 활용한 간편결제와 해외송금 중심으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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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 |
< 핀테크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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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효과)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시장 효율성 증대 등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되고 소비자 편익도 제고된 것으로 평가
- 은행권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서비스ㆍ사업모델을 창출하며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의 계기
- 핀테크기업은 비용절감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해졌으며, 서비스 혁신에 주력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이 용이
- 소비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시와 금융앱 편의성 개선으로 선택권과 금융편리성이 증대
ㅇ (향후계획)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해 제2금융권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도 병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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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가대상) 서민금융기관 및 금융투자회사 24개 기관
※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가는 별도로 방안 협의 추진 예정
② (일정)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절차 진행(7~8월) → 전산개발 및 테스트, 관련규정 개정 등(7~11월) → 준비 완료 기관부터 순차 실시(12월~)
③ (보안강화) 전금업자 보안점검 강화, 중소 핀테크업체 상시 모니터링 체계, 이용기관 정기관리 체계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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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한은행 |
□ 신한은행에서는 6개월간 운영현황 분석과 함께 ‘연결’의 가치 측면에서 은행이 오픈뱅킹을 바라보는 시각을 발표했습니다.
ㅇ (서비스) 신한은 오픈뱅킹이 연결을 통해 금융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42개)를 고객에 제공
- 드래그 앤 드랍을 활용한 손쉬운 이체서비스, 환전·대출이자 납입 등과 연계한 신한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소개
ㅇ (고객현황) 신한은행 오픈뱅킹 등록고객수는 총 2,022천명으로 신한SOL 고객 중 오픈뱅킹 가입고객 비중도 꾸준히 증가(17.1%)
- 오픈뱅킹 등록고객 유형 분석 결과 ‘3·40대, 활동성, 직장인’이 오픈뱅킹 주 이용고객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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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고객 수 > |
< 오픈뱅킹 등록고객* 유형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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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앱을 통해 등록한 고객(신한 + 他은행) 기준
ㅇ (거래건수) 오픈뱅킹 거래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한편, ’20.6월 기준 유입 4,246천건, 유출 2,060천건 발생하여 순유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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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오픈뱅킹 고객 거래 건수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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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언)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보제공기관 확대 필요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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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바리퍼블리카 |
□ 이어서, 핀테크기업을 대표하여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서 오픈뱅킹 실시의 의의와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ㅇ (거래현황) 도입 이후 오픈뱅킹 출금 서비스 이용 비율 지속 증가*
* ’19.12월 24.7% → ’20년 1분기 83.4% → ’20년 2분기 84.6%(농협 제외)
ㅇ (의의) 핀테크 기업은 1/10 수준으로 수수료가 절감되었으며, 고객은 다양한 앱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 제고
ㅇ (제언) 오픈뱅킹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제2금융권 참여, 조회수수료 합리화와 함께 어카운트 인포 등 데이터의 추가개방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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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연구원 |
□ 마지막으로, 금융연구원은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등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서베이 결과) 오픈뱅킹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서비스 편의성, 신뢰성 등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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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만족도(단위: %, 단일응답) > |
< 주요 장점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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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시사점
① 은행 등 이용기관은 자사 앱 편의성 제고, 서비스 다변화와 함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② 운영기관은 제공기관 확대, API기능 추가 등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안 및 운영리스크 완화 방안 마련 필요
③ 오픈뱅킹이 소비자 편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모니터링도 중요 |
ㅇ (금융산업 영향) 은행, 핀테크 기업 각각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지속 증가 중으로, 시장참여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은행 간 자금순유입은 제한적이지만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자금 순유입은 앱, 마케팅 등 각 은행 특성에 좌우
-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 부담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짐
- 제2금융권은 신규고객 유치, 통합정보 조회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오픈뱅킹 참여를 희망
ㅇ (발전 방향) 참여기관 간 상호주의 관점을 전제로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오픈뱅킹을 위한 고도화 필요
- (참여기관 확대) 수신계좌 보유 업권의 참여를 확대하되, 상호주의 차원에서 카드사 등은 별도 정보제공을 전제로 참여 필요
- (기능 다각화) 충전금 잔액조회(핀테크→은행), 어카운트인포 개방(→핀테크) 등의 기능 추가도 상호주의 측면에서 필요함을 제언
- (채널확대/리스크관리) 채널확대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오픈뱅킹 법제화를 비롯한 보안 및 운영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필요
- (수수료/서비스연계) 균형잡힌 수수료 체계 마련,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연관성이 높은 기능과의 연계방안 등도 논의
2. 주요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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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에셋대우 |
□ 개인정보 누출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와 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 필요
* 타 업권과의 제휴 및 다양한 업종의 장점을 결합한 신규 상품/서비스
□ 일부 핀테크 기업의 기업가치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게임룰* 적용 필요성 논의
* (예시) 이용기관으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운영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분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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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국민은행 |
□ 금융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인 ‘고객중심(Customer Centric)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오픈뱅킹 확장 등 제언
ㅇ 오픈뱅킹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
□ 오픈뱅킹이 거래량 확대라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숙’ 단계로 진화해야할 시점
ㅇ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측면에서 프로세스나 시스템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참여자가 함께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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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신금융협회 |
□ 오픈뱅킹 사업에 참여를 위한 균등한 기회 부여 등 카드업계가 생각하는 오픈뱅킹의 발전방향 제시
ㅇ 오픈뱅킹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게는 금융보안 등 리스크 관련 기준을 통과하고, 정보교환 등 합리적 조건을 수용할 필요
□ 향후 도입될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와 연계하여, 대고객 서비스 개선 등 카드사의 오픈뱅킹 활용 필요성이 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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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핀크 |
□ 핀테크 산업에서의 오픈뱅킹 의미와 오픈뱅킹이 금융결제 산업에 불러온 변화를 설명
* 2019년 오픈뱅킹 전면 실시 이후,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인프라가 대폭 개방되고 접근성이 높아짐
□ 개방-경쟁-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인프라의 발전방향 및 핀테크 기업 측면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언
ㅇ 오픈뱅킹 개방의 폭을 넓히고, 경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핀테크 기업의 정보제공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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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협중앙회 |
□ 오픈뱅킹을 비롯한 디지털금융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의 상호금융의 특성 및 오픈뱅킹이 상호금융에 미칠 영향을 언급
ㅇ 상호금융권은 플랫폼 서비스 및 마케팅에서는 절대적 열위, 상품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
ㅇ 오픈뱅킹 플랫폼 위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의 대고객 판매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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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보안원 |
□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를 위한 ‘19년/’20년 점검 현황 및 주요 점검결과와 보안강화를 위한 제언 발표
□ 오픈뱅킹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시
ㅇ 거래규모(등록 계좌수, 거래량 포함) 등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안정적 오픈뱅킹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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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3/4분기 중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전산시스템 구축, 각 회사ㆍ업권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내 순차적으로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
ㅇ 수수료 추가조정, 기능 고도화(정보제공 확대 등), 보안 강화노력 등의 과제도 참여자간 협의를 거쳐 시행 준비
[별첨 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별첨 2] 세미나 발표자료
①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② (신한은행) 2020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③ (비바리퍼블리카) 오픈뱅킹 도입의의와 발전을 위한 제언
④ (금융연구원)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별첨 3]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연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