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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총괄

□ 금융위원회는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대비(5.6조원) 23.2%(△1.3조원) 감소한 4.3조원으로 편성

※ ‘20년 본예산(2조 9,732억원) 대비 44.8%(1.3조원) 증액

ㅇ ’21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조원은 총지출에서 제외

** ‘21년은 정부안 기준 

2.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가. 경제활력 제고

① 뉴딜펀드 (산업은행 출자, 6,000억원)

※ ‘21년 신규예산

ㅇ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

② 금융시장 안정화 (산업은행 출자 4,591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252억원)

ㅇ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7조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조성ㆍ운영

③ 혁신모험펀드 (산업은행 출자, 2,500억원)

④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산업은행 출자 512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140억원)

ㅇ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차질없이 지원

⑤ 핀테크 지원 (204억원)

※ Front1 내 입주공간 제공, 통번역존 설치 등 전년 예산(추경) 대비 24억원 증액

ㅇ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 지원 및 보육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안·클라우드 지원, 핀테크 박람회 등 9개 사업에 204억원 편성

나. 금융취약계층 지원

① 주택금융공사 출자 (500억원)

※ ‘21년 신규예산

ㅇ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의 공급확대에 대응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 출자

-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 가구*에 추가로 저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여 내 집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500억원 출자로 인한 내집마련 담보대출 추가지원액 2조원, 가구당 평균대출액 약 1억원

② 정책서민금융 관련 예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950억원)

※ 전년도 대비 803억원 증액

ㅇ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속 공급

* 근로자햇살론 1,750억원, 햇살론youth 200억원

3. 향후 계획

□ ’21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