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14.12월)을 통해 全금융권의 모범규준가이드라인, 지침, 공문구두지도를 일괄정비

ㅇ 총 680건 중 291건(42.8%)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에서자율운영토록 하고 존속이 필요한 30건(4.4%)만 공식적으로 등록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근절이금융현장에서는 아직 완벽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15.9월)’[‘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었다’는 응답비율 21.8%(`15.7월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ㅇ 금융회사는 여전히 폐지한 행정지도도 책임부담을 염려하여 내부규정에 존치하거나 제재 등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우려

ㅇ 또한 그림자규제가 지속 발굴되고 있고, 행정지도 제개정, 폐지, 개선사항이 금융회사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는 상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