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언급하였음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들과 기업이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음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음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겠음

* 재무중심의 상장제도를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공모과정에서 공모가격 등에 대한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

 성과중심 문화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이해관계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확고히 추진하겠음

 발표된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만전을 다하겠음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개정안을 7월중 일괄 제출

ㅇ 한편, 이러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들과 함께,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과제들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특히, 全 금융상품의 설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금융거래를 위한 가입·해지 절차와 서류 등을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제4차 혁명(Industry 4.0) 등 환경급변으로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래금융」에 대비해야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음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은

ㅇ 지난해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권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있었으며, 올해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확고히 시장에 안착시키고변화와 혁신이 상시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사실이지만,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성공적으로 추진하여

- 금융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ㅇ 금년도 금융개혁 방향으로 기존 전략(실물지원, 금융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외에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정하고

-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손에 잡히는 개혁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깊다고 생각함

ㅇ 또한,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는 만큼

- 금융업계 스스로도 금융소비자들과 관계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뢰관계를 개선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ㅇ 금감원도 현장 접점에서 ‘금융개혁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나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별첨 : 1.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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