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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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양재훈 사무관
연락처2156-9611
□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참고1 : 3.3(목) 국회통과 금융법안 주요 내용
□ 대다수의 법안이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되었으며,
ㅇ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가 수정됨
☞ 참고2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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