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3.30(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ISA T/F」 4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ISA 가입현황과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ISA T/F」4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6.3.30(수) 14:00~15:00 / 금융위원회 5층 2소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사무처장(T/F 단장), 자본시장국장
ㅇ 금융감독원 증권담당 부원장보(부단장), 은행·비은행 소비자보호국장, 자산운용감독실장, 금융상황분석실장
ㅇ 은행,증권 등 각 업권별 협회 ISA 담당 임원 등
▣ 주요 논의사항
ㅇ ISA 가입현황 분석평가 ㅇ ISA 관련 향후 정책추진방향 ㅇ ISA 판매관련 직원교육 강화 등 |
2. ISA 가입 현황 및 평가 |
□ ISA 상품 출시 후 12일(3.14일~3.29일) 간 ISA 계좌수는 102만7,633계좌, 가입금액은 5,881.8억원으로,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
* 재형저축은 동기간(3.6~3.21) 계좌수 118만 9,909좌, 가입금액 약 2,000억 수준
□ 은행,신탁형 위주 가입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계좌수는 일평균 5만 계좌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1인당 가입금액은 증가하는 추세
□ 사전예약 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출시 초기에 비해, 첫째주 후반부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것으로 판단
ㅇ 출시 초기의 사전예약 등에 따른 은행 편중 현상이 완화되면서 업권간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ㅇ 특히, 출시 둘째주의 자금유입규모는 은행에 비해 증권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권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
□ 신탁형이 압도적인 비중(계좌수 99.4%)을 차지했던 첫째주에 비해, 둘째주부터는 일임형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등 다양화되는 모습
ㅇ 은행의 일임형 ISA 상품 출시(4월중순),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4월중순)등에 따라, 상품 형태별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
⇒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가입상품 형태도 점차 다변화되는 등 초기 계좌유치 단계에서 벗어나 상품편입 등 자산운용 단계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3. 향후 추진방향 |
◇ 금일 개최된 TF회의에서는 ISA가 점차 실수요자 중심으로 착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가. 창구직원의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와 투자자 교육 강화
□ 고객상담 직원에 대한 판매교육을 강화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ㅇ 초기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판매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ㅇ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자산관리전문가를 초빙하여 업권 공동 또는 금융회사별 판매직원의 자산관리교육 강화
□ ISA 계좌개설 단계에서 ISA 활용단계로의 진행에 맞추어 투자자를 대상으로 “ISA 활용법” 관련 홍보와 교육 강화
ㅇ 협회·금융회사별로 고객 자산운용 전문가를 초빙하여 ISA를 활용한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협회 : 전국거점도시 강연 등)
ㅇ 금투협회, 은행연합회는 ISA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책자 등 배포
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 은행에 대한 일임형 ISA 등록 및 상품 출시
ㅇ 현재 투자일임업 등록신청한 10개 은행에 대한 등록절차를 3월말(7개) 또는 4월초(3개)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KB, IBK, 우리, 신한, KEB하나, NH농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은행
ㅇ 일임업 등록 후 MP 등록(7영업일)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4월 중순부터는 은행에서 일임형 ISA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은행의 일임형 ISA 영업·준법감시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및 민원 예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금감원, 4월중순)
* 증빙자료 확인,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 설명의무 준수를 당부하고 은행 자체 미스터리쇼핑 등 실시 유도
□ 일임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ㅇ 금투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3.7~3.26) 이후 금융위 의결 절차가 진행 중(4월중순 확정 예정)
ㅇ 이에 따라 증권사 등은 온라인가입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4월중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 ISA 상품·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ㅇ 비교공시 TF*를 통해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비교항목과 합리적 비교기준 등을 마련하고,
-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접근성 높은 시스템 구축을 추진
*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은행연합회, 펀드평가사, 자본연, 업계 ISA담당자
ㅇ TF 논의를 거쳐 우선 4월중 상품·수수료 비교공시 → 3개월 운용이후 수익률 비교가 가능해지는 6월중 수익률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 계좌이동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 차질없는 준비
ㅇ 계좌이동 TF*를 구성하여 6월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 6월말부터는 계좌이동이 가능해질 예정
*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금투협회, 은행연합회, 예탁원, 업계 ISA담당자
다.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 지속추진
□ 금융당국은 ISA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SA출시 이전부터 구성해 온 「ISA T/F」를 통해 현장 상황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 있음
□ T/F는 ISA 출시 초기에 제기된 지적상황을 중심으로 현장의 판매상황을 수시로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으며,
ㅇ 특이사항 발생시, 준법감시인 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
ㅇ 이와 병행하여,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로 적발되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