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현장에서 新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선 추진
○ 5개 정책금융기관이 「新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4월 중 구성하고,
新성장 산업에 대한 상시 지원을 위한 「新성장 정책금융센터」를 개설
■「新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책금융의 미래 新성장 지원 全 과정을 검토하여 지원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
① 산업계,연구원 등 수요자와 공동 MOU 체결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② 新성장 트렌드에 유연하고 시의성 있는 新성장 공동 기준 마련
③ 新성장에 적합한 심사모형을 확대하고 자금 집행 관행을 개선
■ 아울러, 산업,문화,금융 전문가들로「新성장지원 점검단」을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 수요자 만족도 등 체계적인 사후점검을 추진할 계획
Ⅰ. 추진배경 |
□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新성장 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
ㅇ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미래 新성장 산업(이하 ‘新성장’)에 대해 금년 중 정책금융 80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한 바 있음
* 금융위 등 6개 부처 업부보고(1.18일) :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다만, 정책금융의 적극적 지원에도 불구, 기존 인식과 관행에 묶여 적재적소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
ㅇ 특히, 정책금융의 新성장 지원을 제조업의 틀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융합산업까지 확대할 필요
※ 대통령께서는 新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의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줄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
(’16.1.21 경제분야 업무보고)
정책금융기관들은 新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책금융의 全 과정을 점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
< 정책금융기관의 新성장 지원 과정 >
추천기관별 新성장 발표 → 정책금융기관별 新성장 기준 마련 → 개별기업 심사 및 자금 집행 → 사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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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