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제기 내용 >

□ 조선일보는 ‘16.8.1일 「중금리 대출 상품, 다들 어디로 갔지?」제하의 기사에서,

ㅇ“정부는 ‘금리단층’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잇돌’을 출시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ㅇ 사잇돌 대출에 대해 “이용자 가운데 신용 1~3등급 고신용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등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라고 평가

< 보도참고 내용 >

□ 사잇돌 대출은, 중신용자 대상 평가정보 부족 등으로 민간의 중금리 시장 형성이 미흡하고 금리 단층이 지속됨에 따라,

ㅇ 보증보험을 연계한 리스크 분담구조를 통해 민간 주도의 중금리 시장 형성·발전을 돕는 촉매제로써 출시된 상품임

□ 최근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중금리 대출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ㅇ 주요 금융회사의 중금리 신용대출 규모도 반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저축은행 등의 신규 중금리 상품 출시도 증가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 은행·저축은행 주요 중금리 상품 대출잔액 : (‘15년말) 668억 → (’16.4월) 2,154억

** 신한카드·SK텔레콤 중금리 상품공급 제휴(6월), 한국투자저축 ‘살만한 대출’(7월), JT친애저축 ‘슈퍼와우론’(8월) 등

 이는 정부의 정책취지가 구현되는 징후로서, 사잇돌 대출 등 다양한 중금리 상품 출시에 따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

□ 한편, 사잇돌 대출의 신용등급별 비중이 4~7등급 77%, 1~3등급이 23%라는 내용과 관련,

ㅇ 이는 사잇돌 대출 설계 단계부터 신용평가모델 구축· 중금리 시장수요 예측 등을 통해 예상된 것임

* 최근까지의 실적으로 볼 때, 사잇돌 대출은 당초 취지대로 4～7등급자 위주(76.8%), 연소득 2～4천만원대 위주(69.1%)로 운용

ㅇ 또한, 신용등급 우량자에 대한 사잇돌 대출은, 기존 은행대출이 어려웠던 이들 고객들이 사잇돌 대출에 의해 자금 수요를 충족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

※ 은행 서민금융평가에도 중금리 상품의 집계기준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비중이 70%이상인 경우로 두고 있음

ㅇ 참고로,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주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 한편, 정부는 9월중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유도 등 다양한 경로의 양적 확대를 유도하고,

ㅇ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계획

*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16.8월), 신용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발표(’16.6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