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9.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요 은행장과 함께 9.23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파업 대응방안을 논의

ㅇ 아울러,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주요내용

□ 임종룡 위원장은 9.23일 예정된 금융노조의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금융노조, 은행 경영진들이 상호 노력해줄 것을 적극 당부

< 금융노조 >

 은행산업이 그 존립 기반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기인 상황에서 사측과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보수체계 개선을 이유로 파업을 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

< 은행 경영진 >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노조 및 개별 직원들과 적극 대화하는 것이 필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및 징계 책임 부과

 파업참여를 조합활동 참여로 보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파업을 조장하는 잘못된 관행도 노사협의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

□ 또한,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일 잘하는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임금을 깎거나, 쉬운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ㅇ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는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에서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은 필수적임을 강조

□ 금융위, 금감원도 파업 자제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ㅇ 파업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대응 종합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파업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지시

현황

 은행들은 직원들의 파업 참가 자제를 위해 적극 노력 중

ㅇ 경영진이 노조간부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은행의 경영현황과 성과연봉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

ㅇ 전산 및 자금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사전 확보, 거점 점포 운영하고 파업 시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컨틴전시플랜을 수립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파업을 위한 출장처리 불허 등근태관리 방침을 사전에 직원들에 수시 공지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비

가계부채관리

□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가계 재무구조 악화, 소비위축 등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

□ 은행권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가계대출 건전성 및 증가속도 관리를 철저

- 연초 목표대비 대출규모가 크게 확대된 은행의 경우에는 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가계부채 T/F 운영

- T/F를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가계부채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8.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조속한 이행

-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증빙 징구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영업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의 상환능력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 철저

- 美 금리인상의 영향을 분석하고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