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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8.30(수) 판교 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
ㅇ 이번 현장행보는 국정과제인 창업과 혁신성장 분야에서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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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17.8.30.(수) 14:00～16:30】
입주기업 인포뱅크(주) 방문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기업은행장 등 - (주요 내용) ‘인포뱅크(주)’ 현장방문 및 제품 시연
창업·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스타트업 캠퍼스) - (참석자) 금융위원장, 산은·기은·신보·기보·성장금융 기관장, 엔젤투자 협회장, VC 협회장, 창업·중소기업 대표 7인 등 - (내용) 창업·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
2.현장방문
□ 금융위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 인포뱅크(주)를 방문하여,
ㅇ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으로 출발하여 안정된 기업으로 성장한 인포뱅크(주)의 사례를 청취하고,
- 동 회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인포뱅크 ‘챗봇’ 등을 시연
□ 특히 금융위원장은 인포뱅크(주)의 경우 창업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와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등 창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 이러한 선배 창업자의 투자 및 인큐베이팅 기능이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3.현장간담회
□ 금융위원장은 기업방문에 이어 판교 테크노 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엔젤투자·벤처캐피탈협회,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ㅇ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연내 역점 추진할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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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패의 두려움 없는 창업 및 재기환경 조성 |
(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
- ‘17.8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창업 5년 이내 기업 →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되며
- 정책금융기관은 창업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폐지할 계획
* 내년초부터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는 자금조달이 가능
(나) 기술, 아이디어와 기업가치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
- 금년 하반기 중 기술금융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담보인정이 어려웠던 무형자산동산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다) 재기재도전 여건을 창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자금지원을 확대
- 금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재기 지원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재기지원 관련 자금확대, 채무감면 절차 개선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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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회수를 위한 금융패키지 마련 |
(가) “스타트업 →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성장자본 공급 강화
- 하반기 중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대규모 ‘4차 산업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산업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 금융전업그룹 등이 적극적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정책금융과의 시너지창출 방안을 검토
(나) “크라우드펀딩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회수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 초기기업 인큐베이팅 및 자금조달 등에 대한 코넥스 시장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기회를 대폭 확대
(다) 회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세컨더리장외시장 육성
- 시중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모험자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컨더리 시장의 자금지원 강화와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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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금융 역할 전면 재조정 추진 |
ㅇ 하반기 중으로 생산적 금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이에 맞게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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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역할 재조정(案)】
(산은)「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과 성장재도전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
(기은)「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 민간창업 보육·인큐베이팅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역할을 자리매김
(수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 수출 성과를 공유·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
(신보)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민간 금융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보증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근본적 변화를 도모 |
□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이후 진행된 우리나라 창업중소기업 창업환경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ㅇ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및 창업보육 등 창업기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
ㅇ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민간 투자자 중심의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관투자자 등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
□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중소기업 대표들은,
ㅇ 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 및 회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
ㅇ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출 이외의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이 가능하여야 하고
-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
ㅇ 핀테크 등 혁신적 서비스가 금융 분야의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업하여 창업·혁신기업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