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7.8.30일(수) 증권선물위원회를 주재하고, 안건 심의에 앞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방향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음

1. 생산적 금융의 전제조건

□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인「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음

ㅇ「생산적 금융」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됨

ㅇ 이러한 반성은 선별기능(screening)을 통해 한정된 자금을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 자본시장 부문의 정책도 「생산적 금융」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여유자금을 굴리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만나는 자본시장에서

- 금융중개기관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임

2. 증권선물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확립해야 함

ㅇ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각별하게 인식하고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거래질서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감독에 있어서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임

ㅇ 이러한 점에서 증선위는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음

□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최상위 미션도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임 (strives to promote a market environment that is worthy of the public’s trust)

ㅇ 투자자의 신뢰가 없이는 금융은 존립할 근거가 없어짐

□ 그동안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임

ㅇ 앞으로 시장 규칙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할 것임

□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조사감리과정에서부터 사전통지와 심의 및 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각 단계별로 점검하여

- 조치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함

 특히 법률 위반내용에 대한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명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조치대상자가 억울하게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증선위 업무가 금감원이나 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된 경우에도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에 있어 증선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