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31일 공포, ’18.11.1일 시행*)에 따라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진행 중   * 단, 새로운 기준에 따른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18.11.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18.4~6월 입법예고)은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진행 중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要)   →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측,법무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재입법예고 추진 (’18.8.3.~8.12.)   *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회사 판단 기준 중 자산규모기준 조정(100억원 → 120억원), 별도의 대규모 회사기준 신설 등   [2]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추진 (’18.8.1.~9.9.)   ㅇ 회계개혁 TF*(’17.10~’18.3월), 감리선진화 TF**(’18.3월~) 논의결과 및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18.2.2.) 중 관련사항도 반영   * 금융위 부위원장(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0人으로 구성 ** 증선위 상임위원(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5人으로 구성

< 규정변경예고 주요 내용 >   ① 회계법인이 영업중심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고에 힘쓸 수 있도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주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등   ②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규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 방법, 지정 감사인 선정 관련 회사의 상황을최대한 반영,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등   ③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도입근거를 마련   ④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양정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를 개선*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18.2.2) 반영   < 추진 경과 >   [1] (’17.9.28)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10.31일 공포)   [2] (’17.10~’18.3월) 민·관 합동 회계개혁 TF 운영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주요 제도 도입방안 등   [3] (’18.2.2)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발표   *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권 허용, 대심제 활성화, 조사자료 열람·복사 허용 등   [4] (’18.3.7~) 감리선진화 TF 운영   * 회계오류 적시수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감리 효율성 제고 등   [5](’18.4~6월) 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I.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정 (시행령)

 

	< 개정법률 내용 >
◇ (회사 유형)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 (외감대상 기준 항목)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추가   ㅇ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   ◇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외부감사 제외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함   주요 개정사항 현재 개정내용 외감대상 회사 유형 주식회사 (추가) “유한회사” 외감대상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수 (추가) “매출액”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도 고려

 

1.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10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 주요내용

 

[1]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120억원)으로 조정할 필요 (중기중앙회)

 

[2] 법률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外 기준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한회사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법무부, 美상공회의소 등)

3. 재입법예고 내용

 

[1] (주식회사 기준 조정) 자산 기준을 100억→120억으로 완화

 

<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입법예고 100억원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명 미만 대안 120억원 미만 상동 * 현행 기준에 따른 외감대상 주식회사 수: 28,900개사(’16년말 기준)

 

[2] (유한회사 기준 차별화)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사원 수 입법예고 100억원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명 미만 해당 없음 대안 120억원 미만 상동 50인

 

ㅇ 다만, 법 시행일(’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기준 신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약 2,000여개사 해당

 

→ 전체 외감대상이 현재(28,900개사)보다 약 300개(0.1%) 감소(’16년말 기준)

 

 

Ⅱ.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설정

 

1. 추진 배경

 

□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 가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 큰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장사 감사인에 별도 등록을 요구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적용)

 

⇒ 구체적 등록요건은 금융위규정에 위임

2.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주요 내용

 

가. 인력

□ 主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되어 있을 것

* ’18.3월 현재, 40명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총 28개

< 회계법인별 상시 근무 등록회계사 수(주사무소 기준 > 회계사 수 300명～ 100～299명 60～99명 40～59명 30～39명 10～29명 계 법인 수 5개 2개 8개 13개 3개 144개 175개

 

※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박용진 의원)이 발의(’18.4.16)된 상태

 

나.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를 구축

 

ㅇ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는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관된 감사품질 관리가 어려움을 감안

 

ㅇ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원화

 

□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점검, 감사투입시간 측정 등 감사품질 관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다.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수행 의무화

 

* 감사조서, 증빙자료의 검토를 통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절한지 확인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지표는 감사품질 평가 관련 사항*이 7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감사보고서 심리결과, 외부감사 업무투입 시간, 교육시간, 행정조치 유무 등

 

Ⅲ.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감사인 자유선임방식에서 나타나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운영중

 

ㅇ 현재는 회계 신뢰성이 의심되는 회사 등에 대한 감시 또는 제재수단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회사에 적용(상장사의 약 8%)

* 감사인 미선임, 재무상태 악화,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재무제표 미제출 등

 

ㅇ 그러나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회계법인의 운영 미흡 등으로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 각 국의 기업 이사회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109위를 차지(WEF, ’16년)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ㅇ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6년 연속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2. 주요 내용

 

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선정 방법

 

□ (원칙)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前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가 지정대상

 

ㅇ 다만, 기존 감사계약(3개 사업연도)의 잔여 기간이 2년 이하(12월 결산 법인 기준)인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후에 감사인을 지정

 

→ 제도 시행 초반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되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상 회사 수를 조정할 필요

□ (분산 방안) 지정대상 회사가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연도별 배분기준을 마련

 

* 분산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기반영

 

ㅇ (’20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약 220개사*를 지정

 

* ’17년말 기준 전체 상장사 수의 1/9

 

ㅇ (’21년 이후) 전년도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부터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 회사 수 예상 추이 (단위: 개사) >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계
조정 전	629	311	365	83	81	125	365	1,959
조정 후	매년 약 220개사

 

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 회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

 

< 현 행 >

 

[1] 개정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계약을 전년도 12월말 또는 해당연도 2월 중순까지 체결해야함

 

ㅇ 회사의 감사계약 체결 이후 감사인 지정이 되는 경우(현재는 통상 6월에 지정) 기존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감사계약의 안정성 저해

 

[2] 회사는 지정감사인을 최종 통지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며, 재지정 사유*는 엄격히 제한됨

* 지배·종속 회사 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독립성 훼손 등

 

< 개 선 >

 

[1] 지정감사인 통지일을 감사실시 전년도 11월로 앞당김

 

[2] 지정감사인 선임 前 의견제출 기회 및 재지정 사유 확대

 

ㅇ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제도 도입

 

- 차년도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10월에 사전통지를 받은 후 2주간 지정감사인 변경 등에 대한 의견제출 가능

 

 

ㅇ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5개 등급으로 구분) 중에서 상위등급 감사인군(群)에 속하는 회계법인 지정 요청을 허용

 

* (예) 해외 자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업무효율성 제고 등

 

다.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 현 행 >

 

[1] 회계법인의 등급 기준* 중 일부 항목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이 낮아 개선 여지

 

* 소속 공인회계사, 매출액, 손해배상능력, 외국법인 제휴 현황, 설립경과연수

 

[2] 現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旣지정받은 회사 수만 고려하고 해당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대형·중소 법인 간 불공정 시비 상존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 지정받은 회사 수

 

< 개 선 >

 

[1]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이 높은 순위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개선

 

① 지정감사인 등급 구분 기준을 감사품질 중심으로 재정비

삭제	외국법인과의 제휴 현황, 설립경과연수
추가	품질관리담당자 수, 상장사 감사실적
변경	소속 공인회계사 →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매출액 → 감사부문 매출액

 

② 회사가 Big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최상위 집단(“가”群)을 신설

 

<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 개선안 >

회계법인	구분 기준					충족 요건 (’17년말 기준 회계법인 수)
	주사무소 등록회계사	감사부문매출	품질관리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상장사 감사실적
가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상장사 감사인에 요구되는 수준의 120%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충족 (4개)
나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충족 (5개)
다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충족 (13개)
라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2명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3개 충족 (44개)
마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109개)

 

[2]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시 旣지정받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

 

* 지정받은 회사 수: 감사대상 회사 자산규모가 4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1”, 4천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은 “2”,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을 적용

IV.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

 

* 재무제표 심사제도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의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guide)

 

-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조직과 감리조직을 이원화하여 재무제표의 신속한 심사 및 수정과 함께 중대위반 혐의에 대한 효율적인 집중감리를 실시

 

 

※ 현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로 구분   - (심사감리)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의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 특이사항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이 되면 감리를 종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   - (정밀감리) 통상 금융위 요구, 검찰 등의 의뢰, 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현장조사, 의견진술 요구 등을 실시   ㅇ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수년간 지속되는 등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   - 재무제표의 왜곡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보다는사후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측면   - 상장사 감리주기가 약 25년에 달하는 등 감리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인에 대한 억지력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   ㅇ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집행방식도 선진화될 필요   -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감리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감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   - 대부분 선진국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하고, 감리주기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짧다는 점에 주목   ⇒ 현행 심사감리와 유사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외부감사법 시행령)하여 감리체계의 선진화를 도모

 

□ 심사대상 선정

 

ㅇ 매년도 중점심사 대상을 미리 공표

 

-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업종·계정 등을 이전 연도 초에 공표

 

* 기존 테마감리 제도의 취지를 적극 구현

 

ㅇ 지정감사대상 회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감독

 

 

□ 심사결과 처리

 

ㅇ 심사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이 타당하거나, 회사가 수정공시를 하면 심사 종결

 

ㅇ 회사가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경고 조치하고, 5개 사업연도 기간 중 경고가 3회 이상이면 감리 실시

 

ㅇ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의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

 

	< 재무제표 심사 주요내용 >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   -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현 행 ⇓ 개 정 안

V. 제재 양정기준 및 제재절차 관련 사항

 

1. 추진 배경

 

□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진행할 필요

 

□ 외감법上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내 과징금 부과 가능

 

<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 기준(절대금액 상한 없음) >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 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ㅇ 이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반동기(고의·중과실·과실)” 및 “위반금액 규모”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짐

 

2. 주요 개정내용

 

[1]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의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을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의 개요 >   ■감사인은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중요성 금액”)을 회사 또는 계정별로 설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 및 정도를 중요성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중요성 금액은 개별 회사의 규모, 경영상황, 계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해당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함

 

ㅇ (현행) 양정기준상의 산식*에 따라 중요성 기준금액을 설정

 

* 회사의 ‘(자산+매출액)/2’의 1%

 

- 감사인은 중요성 기준금액을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하기보다는 감리결과 조치를 우려하여 양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향

 

* 중요성 금액이 보수적으로 정해지면 외부감사 또는 감리를 받는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음

 

 

ㅇ (개선) 감사인은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중요성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감리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점검

 

-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정한 표준기준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판단

[2] “중과실”과 “과실”의 판단기준을 금융위 규정에 반영

 

ㅇ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

 

- 다만, ①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되고*, ②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

 

* 회계처리기준 적용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별도 기재한 사항인 경우 등

 

※ 그 밖의 세부 양정기준은 감리 선진화 TF에서 추가 논의

 

[3]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18.2.2) 후속 조치

 

ㅇ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

 

-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ㅇ 조치대상자 및 감리집행기관 소속 임직원이 심의위원(감리위·증선위)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위반행위 소명, 안건 설명 등)를 금지

 

-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한 경우는 예외

 

ㅇ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은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

 

* 금융위에 상정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치하는 경우는 제외

 

VI. 향후 계획

 

□ 금융위규정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ㅇ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 이와 별도로 감리선진화 TF(長: 증선위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독 효율화, 감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필요한 부분은 감독규정 개정 등 추진(4/4분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