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18.8.16(목) 금융위원회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ㅇ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민병두 의원 발의)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요>

2. 주요 논의내용

□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8.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ㅇ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음

ㅇ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ㅇ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였음

< 참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 >

3. 향후 계획

□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ㅇ 법 제정·시행 前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

□ 아울러,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여,

ㅇ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