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업 영업축소 관련 

[1] 최고금리는 저신용자 보호 차원에서 ‘02년부터 꾸준히 인하되어 왔으나, 대부업권 영업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02.10.)66%→(’07.10.)49%→(‘10.7.)44%→(’11.6.)39%→(‘14.4.)34.9%→(‘16.3.)27.9%→(‘18.2.)24%

ㅇ 대출잔액은 매년 증가하고(‘09년 5.9조원→’18년 17.3조원), 순이익*도 확대

* 상위 36개사 순이익(억원): (‘15말) 4,811 → (’16말) 5,695 → (‘17말) 6,977 → (’18말) 7,741

ㅇ 다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대부업권 영업이 ‘18년 하반기부터 정체·축소(신규대출 감소 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 가장 최근의 최고금리 인하(‘18.2월, 27.9→24%)와의 상관관계를 시간을 두고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

[2] 업계 2위 아프로·4위 웰컴의 경우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 부대조건으로 ’24년까지 대부업을 폐업하기로 함

ㅇ 이에 따라 양 대부계열사 대출잔액 감소(‘17말:4.2→’19.6말:3.7,△0.5조원)

[3] 대부업체수가 감소(‘10년 이후 40% 감소)한 것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개인·영세 대부업자 축소를 정책적으로 유도한 것에 주로 기인

* 추심업자·P2P대부업자 등 법인화 의무화(‘15.7월),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 발표(’17.12월), 추심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상향조정(‘18.11월) 등

2. 대부업 위축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축 관련

[1] 저신용자數 자체의 감소

ㅇ 차주의 전반적 신용관리 고도화,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기존 저신용자 상당수*가 중신용자(4~6등급)로 이동

* 저신용자 수(만명, NICE): (‘17말)413→(19.6말)365 (△48만명/△11.6%)

[2] 저신용자 대상 정책지원 확대

ㅇ 사잇돌대출*, 서민금융 등 정책지원 상품을 통해 종전 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 수요가 일부 흡수되는 측면

*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규공급액(억원): (‘17) 2,839 → (’18) 5,747 (+2,908)

ㅇ 6등급 이하 취약차주를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 (‘19.9월 출시) 등 서민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햇살론17 공급 예정액: (‘19년) 4천억원(2천억원에서 확대), (’20년) 5천억원

[3] 저신용자 대상 여타 금융업권(여전ㆍ저축 등 고금리업권)의 역할도 함께 고려 필요

ㅇ 예를 들어, 주요 대부업자(아프로·웰컴)들이 대부업을 축소하는 대신 저축은행 영업은 확대*되는 측면

* 아프로·웰컴 계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조원): (‘17말)3.6 → (’19.6.)4.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