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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
2021-03-17 조회수 : 1166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결함으로써 3.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공포)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3.16일 국무회의 의결

 

[별첨 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전문(全文)

   [별첨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전문(全文)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 >

제 도

시행 전

시행 후

사전

규제

6판매규제*

일부 금융업법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법령상 규율 없음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사후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형벌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신설된

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

(일정기간 내 자유롭게 철회)

투자자문업, 보험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위법계약해지권

(위법 소명 시, 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없음

자료열람요구권

소송, 분쟁조정 시 자료 열람 요구 가능

사후구제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없음

허용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가능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판매제한명령권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발동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3.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자 합니다.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습니다.


< 시행이 유예되는 규정 >

 

 내부통제기준(§16)금융소비자보호기준(§32) 마련 의무 관련 규정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28)

 

 핵심설명서 마련(규정§13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191호나목3))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12, 등록신청은 7월부터 접수 예정)

 

금융위원장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

 

*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

 

소비자들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감독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 내 관련 부서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금소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숙지 


금융위금감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12)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운영(기운영, 4월부터 매월 회의 개최 원칙)

 

* (구성)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

 

- 현장상황 점검애로사항(법령해석 등) 파악 지침 마련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홍보 계속

 

-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금소법 FAQ 게시판(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을 통해 수시 제공(2~)

 

[별첨 3] 2FAQ 답변 (1FAQ는 지난 2.18일 기배포)

* (금융위) www.fsc.go.kr 접속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정책Q&A

  (금감원) www.fss.or.kr 접속 >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권 협회 중심으로 금융권 임직원 및 소비자에 적극 홍보*(2~)

 

* () 설명회 개최,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금융교육 등

 

[참고] 금융권 협회별 설명회 향후 일정

 

한편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4)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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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금융소비자보호법_시행령.hwp (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금융소비자보호법_시행령.pdf (5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금융소비자보호_감독규정.hwp (1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금융소비자보호_감독규정.pdf (6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3]2차FAQ답변.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3]2차FAQ답변.pdf (2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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