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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21-04-06 조회수 : 2977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CEO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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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46(), 은성수 금융위원장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험회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일시/장소 : ‘21.4.6.() 14:00~15:00 /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참석자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보험 담당 부원장보,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금융업계생보협회 본부장, 삼성·교보·미래에셋·라이나생명 각 대표,손보협회 본부장, 한화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KB손보 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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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금소법의 조기 안착 관련

 

보험산업은 국민 가까이에서 평온한 일상을 돕고,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중입니다.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이내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에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합니다.

 

-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습니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중개업자 포함
  2)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시 보험사의 사전확인 의무화 등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타 현안 관련

 

(보험산업 발전과제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발전과제*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21.3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12개 과제 별도 발표

 

(참고)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3.1) 주요내용

 

산업구조 개선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 개선, 배달대리운전 부담 완화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 질병건강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보험권 경영문화 개선 : IFRS 17 연착륙, 보험권 ESG 확산, 단기성과주의 개선

 

(IFRS 17 K-ICS 준비) 2023년 시행될 IFRS 17K-ICS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금년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조건부자본증권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체감 분야 소통) 보험(: 실손자동차 보험)실생활과 밀접 생활금융이므로 소비자와의 소통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부도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기투자) ESG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생보협회·손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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