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5.21일)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서민금융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 (ʼ21.10.9일 시행)

ㅇ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금융회사 출연제도 세부사항(안 제42조, 별표1)

[ 공통출연 관련 : 가계대출 잔액 x 출연요율 ]

[1] (출연요율) 0.03% (3bp) 

[2] (출연대상)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합니다.

ㅇ (타법 출연대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을 제외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조정*

*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

ㅇ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 제외(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등도 대상에서 제외

ㅇ (정책적 지원상품 등) 그 밖의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 제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 성격인 영농자금대출 등

[ 보증이용출연 관련 : 보증잔액 x 출연요율 ]

[1] (출연요율)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합니다.

*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 보증이용출연 출연요율 >

[2] (출연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입니다.

* 신용보증 대상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2.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 등

[ 정보제공 요청 관련(안 제59조) ]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국세·지방세, 가족관계 정보 등)

ㅇ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