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1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합니다.

ㅇ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동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6억원은 지난 금융위원회 의결(’22.7.8일, 7.20일)을 거쳐 선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