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2022-12-08 조회수 : 46939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오동헌 사무관 연락처02-2100-2881

1. 회의 개요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12.5(월)~12.6(화) 양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가상자산,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참고: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ㅇ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의장: Klaa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로 24개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등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outlook), 가상자산(crypto-asset), 기후변화(climate change), 2023년 FSB 업무계획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 내용

 

[1]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ㅇ 최근 글로벌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누적된 정부·가계·기업 부채와 결합하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구체화될 수 있으며,

 

-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채권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차입투자)의 취약성도 부각되는 상황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에 FSB는 레버리지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 회원국들은 비은행금융중개(이하 NBFI*)의 레버리지를 포함하여 NBFI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활동

 

[2] 가상자산(crypto-asset)

 

ㅇ 최근 FTX 사태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위험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ㅇ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 FSB는 최근 디파이 부문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신흥국(EMDE)*에 미치는 영향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 신흥시장과 개도국을 통칭

 

신흥국의 취약성가상자산 위험 관리를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ㅇ 최근 거시경제 악화와 글로벌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 외화표시 부채가 많고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일수록 부채상환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 부정적 국경간 전염효과(spill-over)를 억제하고, 충격에 대한 신흥국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ㅇ 또한,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가상자산 규제 방안과 함께, 가상자산이 일부 신흥국의 통화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 기후 변화(Climate change)

 

기후 관련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비롯하여 데이터 격차 해소방안, 향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회원국들은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공시 관련 국제기준을 충실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5] FSB 업무 계획(work programme)

 

ㅇ 2023년 G20 의장국인 인도의 제안 사항을 포함하여 2023년 FSB 업무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FSB는 금융시장 모니터링, 비은행금융중개(NBFI) 회복력 가상자산 시장·활동 규제 국경간 결제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주요 발언 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평상시에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운용하되,

 

금융시장내 불안 발생시 시장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BIS Working Papers, Soyoung Kim and Aaron Mehrotra, “Examing macroprudential policy and its macroeconomic effects – some new evidence”

 

ㅇ 한국의 경우, 최근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 및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FSB가 추진중인 가상자산 규제 관련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한국은 투자자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하는 단계적 규제전략을 추진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208 (보도참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hwp (2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08 (보도참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pdf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08 (보도참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hwpx (36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