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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장은 중소금융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21-04-09 조회수 : 389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등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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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49(), 은성수 금융위원장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도 최근 업계 현안들에 대한 의견자유롭게 개진하였습니다.

 

일시/장소 : ‘21.4.9.() 10:00~11:00 / 은행연합회

 

참석자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금융업계 여전협회 전무, 신한삼성국민카드 각 대표, 현대롯데·우리금융캐피탈 각 대표, SBI대신하나저축은행 각 대표, 신협중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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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금소법 안착 관련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신협 등 중소금융업권은 국민들의 일터와 생활 곳곳에서 중요한 서민금융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권 만큼이나 영업현실도 다르고, 금소법에 대한 체감도와 준비상황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금이나 대출성상품 위주로 취급하는 중소금융업권은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소법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업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오랜 준비와 기다림 끝에 시행되었습니다.

 

금융권 전반 건전한 소비자보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이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일부 카드사의 경우, 금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금소법에 따른 소비자 권리 등을 SNS 등을 통해 설명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한 카드사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배려한 다양한 안내와 교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노력이 금융권에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기울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5일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소비자보호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중소금융권의 특성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니,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타 현안 관련

 

[1] (만기연장 등 연착륙) 창구 등 영업일선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연착륙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최고금리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21.7.7.)의 취지가 저축은행업권 표준약관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햇살론카드) 저신용자들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햇살론 카드 출시를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하여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으로, 카드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디지털혁신·규제개선) 여전사·저축은행의 디지털 혁신, 규제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참고 :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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