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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2021-06-02 조회수 : 3598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행정지도 예고(6.3.~6.22.) -

 

 

▪ 투자자 적합성평가(소위, “투자자성향 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관련하여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 판매자는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 불가

 

▪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권 CEO 간담회(’21.4.1.) 및 금투업권 CEO 간담회(’21.4.5.) 후속조치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

운영지침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다시 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비대면 평가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화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제시

일별(日別)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1) 제한으로 인해 평가에 소비자가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소비자가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업권에서 우려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6.3.~6.22.)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행정지도 예고



1. 배경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투자자성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적합성 원칙)

 

투자자성향 평가

 

투자자성향 평가과거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내용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과거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확인해야할 소비자 정보의 범위 투자자성향 평가기준이 법제화되었고,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변액보험권유준칙

 

판매직원이 평가 관련 소비자 정보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되어 해당 금융회사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소법 시행 후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비자 불편이 제기되어,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일부 금융회사 사례)]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다시 대면 평가를 받아 금융상품 거래시간이 길어짐

 

일별(日別)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1)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평가를 받게됨


2. 운영지침()

 

. 투자자성향 평가 일반원칙

 

[1]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 [현장의 일부 투자자성향 평가 예] 어려운 용어(보유중인 순자산 규모는?), 불명확한 표현(투자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는지?) 사용 등

 

[2]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합니다.

 

 *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을 소비자 정보를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에 관한 정보와 비교할 것(금소법 제17조제3항 후단)

 

소비자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 간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유사한 소비자들 간 평가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평가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다목

 

이를 토대로 짧은 시간 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가 급격히 변동 사례 등 특이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 시 조치를 하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 관련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

 

소비자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비대면 거래 시 대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관련

 

[1]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 확인을 받아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에 판매자는 소비자가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 금소법 10(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대면거래] 소비자 정보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誤記)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비대면거래]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재평가횟수를 사전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 1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 고령자, 장애인), 정보유형(: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증권사 1일 평균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중 1~3회가 98% 이상인 점 등 감안

 

[3] 판매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3. 향후 일정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6.3.~6.22.)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행정지도 예고 


 

예고된 행정지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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