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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일제 점검 - 관계기관 합동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 운영 및 대부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2022-09-01 조회수 : 16610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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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집중 단속 실시

 

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전담조직(TF)(8.25일)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ㅇ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ㅇ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등록 대부업자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fss.or.kr/s1332/search/search0601.jsp

 

ㅇ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기도 경제수사팀(031-8008-5090)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혐의자 검거에 기여한 우수제보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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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광고 심의 강화

 

10월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됩니다.

 

ㅇ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ㅇ 동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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