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심의 경과 >

□ 경영예산심의회는 ’17년 금융 공공기관 예산심의를 실시(12.13일, 19일)

ㅇ 기관 신청안에 대해 소관부서가 검토하여 조정하고 경영예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금융위원회(12.28일) 승인을 거쳐 확정하였음

< 총 예산 : (’16년) 24,670억원 → (’17년) 24,725억원 : 0.2% 증가 >

□ 금융 공공기관의 ’17년 예산은 신청안 대비 평균 △4.5% 삭감되어 전년 대비 평균 0.2% 증액※된 수준

※ 장기(’15~’19년) 계획에 따라 기 반영되어 있었고 금년분으로 소요되는 산은의 차세대시스템 및 IT센터 구축 예산(1,718억원) 포함시 6.5% 증액

ㅇ 지방 사옥 신축(캠코), 인력증원에 따른 교육비(예보)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토록 하되,

ㅇ 은행 IT 예산(산은, 수은) 등은 기관 특이소요를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심의

* (캠코) 지역본부 예산(△405억원 삭감) 등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상 인건비만 심의 대상 (총 인건비)

< 주요 편성 내역 >

인건비 : 타 공공기관 대비 1인당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 공공기관은 2.5%, 낮은 기관은 3.5%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여 금융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

※ 산은(9,358만원), 수은(9,237만원), 예보(8,481만원), : 2.5%, 기은(7,763만원), 캠코(7,623만원), 주금공(7,943만원) : 3.5%

ㅇ 금융 공공기관은 기재부 예산지침상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

- 다만, 산은기은의 경우 기재부 예산지침상 예외로 인정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

* (산은) 외주 용역 직원의 무기계약직 채용 → 0.6%(18.1억원) 증액(기은) 경력단절 여성 등 소외계층의 무기계약직 채용 → 0.8%(71억원) 증액

< 기관별 총 인건비 증가율 >

1) 부산(2014년 12월) 이전에 따른 이주수당(△약 12.5억원) 지원이 종료

경상경비 : 6개 금융 공공기관은 모두 신청안 대비 예산을 대폭 삭감(△0.3%p~△9.8%p)하고 정원 증가분 등 필요 예산소요의 경우에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

ㅇ 산은은 산업은행 혁신안에 따른 자구계획 이행에 따라 경상경비 전년 대비 △3.0% 삭감

ㅇ 수은은 전년도 경상경비 삭감분 △10%(’16년 경상경비가 ’15년 대비 △10%삭감)를 감안하여 현원 증가분 1.3%(13명)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

ㅇ 예보캠코는 국외여비 등 집행률이 낮은 경비성 예산을 감액하여 신청안 대비 각각 △6%p, △3.8%p 삭감 편성

ㅇ 주금공의 경우 ’17년 정원증가분 25명(9.7%)을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신청안 대비 △9.8% 삭감

< 기관별 경상경비 증가율 >

1) 산은은 자구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3.0 축소 목표 → 이를 위해 교육훈련비(△3.0%), 업무추진비(△14.6%), 국내여비(△5.4%) 등을 대폭 감액

2) 주금공은 ’17년 정원증가분 25명(정원 대비 9.7%)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소요만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업무추진비 :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예산지침*보다 엄격하게 5% 이상 감액 편성

* 기재부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지침 : “17년 업무추진비는 16년 예산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5%이상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기관별 업무추진비 증가율 >

1) 산은은 자구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3.0% 축소를 위해 업추비를 대폭 삭감

< 향후 추진계획 >

□ 금번 예산심의는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방지 및 효율적 경영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