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7.1.18.(수) “2017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금발심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 금융개혁 체제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2.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대내외 금융 여건, 금발심 전체회의 논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ㅇ 2017년에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추진전략Ⅰ)하는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추진전략Ⅱ)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추진전략Ⅲ)한다는 3대 추진전략을 확정

 금융위원회는 3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

3.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7년에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ㅇ 그 어느 해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음

□ 이에 따라, 2017년 금융위원회는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 (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하에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ㅇ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 안정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음

□ 한편, 금발심은 1986년부터 3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하였음

ㅇ 특히, 작년에는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서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많은 금융개혁 과제들을 발굴·심의하였다고 하였음

ㅇ 이처럼 1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미 발굴된 과제들의 착근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하였음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발심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 금융개혁 체제’를 통해 기존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였음

 금융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여 인터넷전문은행, 거래소 구조개편 등 개혁과제가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1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발굴된 106개 세부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옴부즈만,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기존 과제의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 월별로 점검 테마를 선정하여 소관부서와 현장점검반이 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옴부즈만을 거쳐 금발심에 이행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현장방문시 발굴된 개혁 관련 애로 사항은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하고,

- 현장에서 제기된 개혁 관련 건의사항 중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패자부활전’ 제도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였음

 금발심 위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현장 밀착형 과제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의 최종 수혜자인 일반 기업과 금융소비자를 월 1회 방문하고,

- 장애인, 외국인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까지 소통 통로를 확대하여 금융개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향후 금융개혁이 금발심을 통해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금발심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ㅇ 앞으로도 금발심 위원들이 금융개혁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였음

□ 장범식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2017년에는 미국 금리인상, 저성장의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등

ㅇ 우리 금융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음

□ 이처럼 불활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금융시장의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ㅇ 2017년 금발심은 금융위원회가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3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함께 향후 우리 금융산업이 나가가야 할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앞으로의 금발심은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의 상시 추진체계로서 금융업계의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ㅇ 상시 금융개혁 체계 하에서는 금발심에서 개혁과제를 심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금발심 분과별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정책 수립단계부터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만큼 홍보도 중요하다고 하였음

ㅇ 위원들 한분 한분이 ‘금융개혁의 전도사’로서 금융개혁 관련 정책들이 시장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였음

※ 별첨 :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