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9.18일(화) 15시 10분부터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하여,

ㅇ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후 일선 현장의 분위기와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창구직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 현장방문 취지 ]

□ 지난 9.13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었음

ㅇ 금번 대책은 주택금융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투기적 목적의 대출에는 금융회사 지원을 제한하여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주택이상세대가 금융의 도움으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ㅇ 1주택세대의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실수요, 불가피성 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주택구입을 허용

ㅇ 다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와 중산층의 내집 키우기 희망 등이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 금번 대책은 주택보유세대의 금융차입을 실수요 여부 등에 따라 일정부분 제한한다는 점에서,

ㅇ 기존에 차주의 주택보유수나 실수요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업무를 처리했던 직원들이 일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이런 점에서 일선창구에서 바뀐 규제에 따라 대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음

[ 당부말씀 및 향후계획 ]

□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직까지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ㅇ 은행 창구는 국민분들이 9.13대책의 내용을 가장 쉽게 체감하고 평가하실 수 있는 곳인 만큼 고객분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정부도 금주중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권별 창구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ㅇ 국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례별 상세FAQ를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