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옴

■ 주요 개정 사항

①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변경됩니다(현행 2,00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②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

    **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

③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이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 됩니다.

    *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

④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됩니다.

(현행)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 → (개정)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

보고대상 O

보고대상 X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거래사례

보고대상

비고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乙의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1,200만원) 이체

X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영수가 없음

甲이 乙에게 물건대금(1,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

X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 수표로 인출

X

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

(현행) 자금세탁방지의무 미부과 → (개정)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행>

<개정>

①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②그 외에는 2천만원

→

①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②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③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0,000달러

④기타: 1,500만원

(현행)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부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 → (개정) ①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②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