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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24개 분야 39개 법령, 총 818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04건) 및 심층심의(514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ㅇ 심층심의 대상 중, 총 141건(27.4%)의 규제를 개선하고 3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 2020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건)

□ 오늘은 9번째 법령심의로 여전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개요) 금융공공기관은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대민 접점으로, 금융공공기관의 규정은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이에 오늘 규제입증위에서는「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20.4.28)」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대상기관) 금감원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이 입증책임제를 추진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대상 4개(신보, 예보, 캠코, 주금공) 外 5개 기관 추가

□ (정비대상)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準하는 조문(총 116개 규정, 414개 조문)을 기관별로 자율 발굴하였습니다.

□ 추진방식

① (입증위 구성)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입증위 운영)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해당사자(업계·협회 등) 등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③ (성과관리)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21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 총 12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6건) 및 심층심의**(8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 심의결과 요약 >

□ 주요 개선과제(10건)는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