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21.1.2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 경제연구소,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시장전문가와 함께 ‘21년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각국의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대응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었으나,

ㅇ 그 이면에 있는 가계･기업부채의 증가 및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가계･기업부채)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차주의 상환능력內 가계대출 취급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금년 1분기중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기업부채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익스포져 및 리스크 요인을 상시적･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자금유입과 함께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글로벌 재정･통화정책 향방 등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는바, 면밀한 모니터링의 지속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감시강화,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투자자중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지원방안 검토

□ (생산적 분야로 자금유도) 코로나19로 늘어난 시중유동성을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유도,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정책형 뉴딜펀드(‘21년 4조원 목표) 子펀드 제안서 접수가 금일(1.26일) 마감, 본격적 심사 및 펀드결성을 거칠 예정이며 3월중 제1호 투자사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양극화 대응) 기업실적 개선에도 불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등 코로나19가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ㅇ “175조원+@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 및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착륙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주요 리스크) 시장전문가들은 금년도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➊코로나19의 재유행, ➋경기의 양극화, ➌주요국 통화정책 및 환율 관련 불확실성, ➍유동성 및 부채의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 <시장전문가 주요 의견>

➊ ‘21년 글로벌 경기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가 예상되나, 재유행의 강도, 지속기간, 백신보급시기에 따라 회복속도가 좌우

➋ 한국 경제의 생산력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약 80% 회복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며, 고용, 내수, 서비스업 회복은 미약(현대경제연구원)

➌ 상당기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이 단축될 가능성 有

□ (금융시장) 최근 국내 주가상승에 대해서는 미래기대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초저금리 정착, 산업구조의 개선, 투자자금의 이동* 등으로 “Re-rating”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 자산증식 수단으로 예금, 부동산 등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디지털화 등에 따라 “스마트 투자자”가 증시에 유입

ㅇ 기업자금시장에 대해서는 스프레드 하락, 유효경쟁률 상승 등으로 대체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국고채 금리 상승가능성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현재 우량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국내 4대은행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약 408조원, 차주는 약 184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코로나19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재연장･연착륙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시행중(‘20.4.1.~‘21.3.31.)

□ (비은행금융기관 거시건전성) 금융시스템내 비은행권 금융중개 증가에 대응하여 그간 취약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 RP시장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20.6월), 부동산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0.12월) 등

ㅇ 향후에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유입 증가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8,36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4.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1.22일까지 258.9만건, 284.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7.9만건)-소매업(40.7만건)-도매업(31.1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9.8조원)-도매업(36.6조원)-섬유·화학 제조업(20.5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74.7만건, 117.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84.2만건, 166.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6.6만건/142.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18.8만건/140.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