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보도참고]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24 조회수 : 824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21.3.24.()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4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동수 의원안김병욱 의원안송재호 의원안강민국 의원안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21.10월 시행 예상)

 

신뢰받는 사모펀드 시장 조성을 위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

 

한편, 사모펀드 체계개편 및 운용규제 일원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성장자금 등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를 기대

 

1

 

개 요

 

’21.3.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등 사모펀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동수 의원안(’20.7.24. 발의)김병욱 의원안(’20.9.28. 발의)송재호 의원안(’20.12.22. 발의)강민국 의원안(’21.2.9.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됩니다. (법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금융위는 국회 법개정 취지, 투자환경 개선의 사회적 요구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진행 경과

 

’19.12DLF 대책 후속조치 : 자본법 시행령*개정 완료(’21.2.9. 시행**)

 

*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 이상), 공모기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도입 등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사항은 공포후 3개월 후인 ’21.5.10. 시행 예정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2.2. 보도)

 

’20.4월 사모펀드 대책 후속조치 : 하위규정(시행령규정) 개정시행 완료*

 

* 복층투자구조TRS 감독 강화, 불건전영업행위 규율 강화,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 운용 금지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21.3.16. 시행) 및 감독규정 개정(’21.3.18. 시행)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3.9. 보도)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21.3.18. 보도)

 

2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일반 사모펀드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

 

사모펀드 분류기준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변경됩니다.

 

사모펀드별 운용주체 및 투자자 범위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주체

전문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GP,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중 일부*

 

* () 연기금, 금융회사 등(개인투자자 제외)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투자자 범위는 상이하지만, 운용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체 위험관리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됩니다.

 

-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합니다.

 

*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등이 기재된 설명서(자산운용사 작성)

** 불합리한 펀드운용 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운용사 불응시 감독당국 보고

 

수탁기관(은행, PBS 증권사)사모펀드 감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해야 합니다.

 

-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가치평가운용 등 관련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됩니다.

 

-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해 공정한 펀드재산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 


* 자산 500억원 초과, 자산 300500억원 + 6내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 투자자가 운용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분기별)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의무화됩니다.

 

만기 미스매치 방지 등을 위한 유동성 관리도 강화됩니다.

 

-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50% 이상인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됩니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

 

사모펀드의 운용규제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수준*으로 일원화됩니다.(참고 2)

 

* 분산투자 규제 없음, 경영권 참여의무 없음,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차입 등 레버리지 가능, 대출 가능(, 개인대출은 금지)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효과

- [기관전용 사모펀드] 현재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지분보유 의무 폐지, 대출 가능

- [일반 사모펀드] 현재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는 운용규제 유지(10% 초과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은 완화). ,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관련)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 방지규제*(현재 주로 경영참여형에 적용)는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모두 적용됩니다.

 

* 상출제한집단 계열 사모펀드의 계열사 편입시 5년내 지분처분 의무(기관전용)또는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제한(일반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및 업무집행사원(GP) 관리감독 강화

 

부실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일정기간(: 6개월) 미달한 부실운용사 검사제재심 없이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됩니다.

 

* 등록업(사모운용사 및 자문일임업자)에 공통 적용. , 투자자보호 이슈가 존재하는 등 신속한 퇴출이 부적합하거나 제재가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판단

 

금융당국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검사 권한이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의 GP 상시감독을 위한 변경등록 의무* 및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방지 등을 위한 GP 검사권**이 신설됩니다.

 

* 최초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내 변경보고, 매년 1회 재무제표 제출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권 규정 (개정안) 펀드금융시장 안정 및 거래질서 유지 목적의 펀드 운용주체(GP)에 대한 검사권 신설

 

해외사례 등을 고려한 사모펀드 투자자수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자수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됩니다.

 

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 사모펀드는 투자자수에 제한이 없고, 소수투자자 사모펀드(일반투자자 참여 가능)의 투자자수는 100인 이하

 

다만,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수는 공모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사모펀드는 공모규제[일반투자자 49인 이하]투자자수 규제[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연기금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는 제외) 49인 이하]가 중첩 적용

 

투자자수가 확대되더라도 공모규제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 유지

 

투자자수 규제로 일부 제약이 있었던 전문투자자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효과

 

3

 

기대효과

 

[1]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모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됩니다.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판매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수탁기관 등의 투자자 보호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이 이루어지고, 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시장자율적인 위험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모펀드 투자환경

 

[2] 사모펀드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됩니다.

 

부분적인 자산운용 전략만 가능했던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일원화되어, 모든 사모펀드지분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대출 다양한 투자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분투자 의무* 폐지 등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지분만으로 기업가치제고 등을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지고,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의무

 

- 그간 전문투자형만 가능했던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 PDF) 운용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시중의 대규모 민간자금이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자금공급, 창업중소기업 성장자금 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보다 활발히 투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모펀드 투자기회 확대 가능 사례(예시)

 

(현행) 국내 주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투자자의 95%가 해외투자자 (향후) 다양한 투자방식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의 유니콘 기업 투자 활성화 가능

 

(현행)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 등으로 대기업 투자 등에 한계 (향후) 해외자본에 대응하여 국내자본의 대기업 투자경영참여 활성화 가능

 

[3]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집니다.

 

사모펀드를 투자자의 범위로 재분류하고, 일반투자자 대상사모펀드에 관한 시장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감독자원투자자 보호와 시스템스크 방지 등 관리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향후계획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21.10월 예상)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상일정] 6~7월중 입법예고 및 업계 의견청취 8~9월중 규개위법제처 심사 10월중 국무회의(시행령)금융위원회(규정) 의결시행

 

한편, 이번 법개정안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선 및 체계개편정책 의도에 맞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감원금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독강화 및 자율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324 [보도참고]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n.hwp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24 [보도참고]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n.pdf (4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