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주요 언론 등은 4.1일자 보도에서

ㅇ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

ㅇ “저신용자에게 너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신용이 낮은 이들에게는 아예 대출을 안해주는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정부는 저소득 서민이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ㅇ ①경제적 취약계층의 신용도 제고, ②충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③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정부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의 신용등급이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Thin filer)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작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통신료‧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비금융 CB를 도입하고 허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ㅇ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청년층 DSR 산정시 현재소득 뿐만 아니라 미래소득 등을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또한,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3년간 25조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지나친 고금리로 인한 상환의 어려움이 신용도 하락으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ㅇ 충분한 보완방안*과 함께 최고금리 인하(24→20%, 7.7 시행)를 통해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① 대환대출(안전망대출II) 3천억원 공급, 햇살론17 금리 2%p 인하 및 햇살론 유스 1천억원 확대 등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

②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유도

③ 중금리대출 개편 및 제2금융권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④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범정부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