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78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ㅇ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 금융위: 139건(32%), 산업부: 116건(27%), 과기부: 90건(21%), 중기부: 65건(15%), 국토부: 23건(5%)

** 규제 샌드박스 출시 건수: 금융위: 78건(34%), 산업부: 57건(25%), 과기부: 53건(23%), 중기부: 35건(15%), 국토부: 7건(3%)

◈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358만 명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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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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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1] “금융생활 편의성” 제고 및 “금융이용 비용” 절감

∎(사례1) 약 45만 명의 투자자가 3,544억원을 해외주식에 소수단위(0.05주, 0.2주 등)로 투자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A씨도 단돈 만원으로 등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사례2)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B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 채 점심시간을 낭비했으나,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 기업은행, 신한은행(출시예정))

∎(사례1) 주부 C씨는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마트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사례2) 자영업자 D씨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의 방문을 기다렸으나 코로나19로 방문이 취소되어 개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앱에 사업자 증빙자료, 사업장 사진을 올려 비대면으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 페이히어(출시예정))

∎(사례1) 280만 명의 소비자가 총 15개의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한도,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해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등 총 15개사)

∎(사례2) 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On-Off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해외출장이 잦은 E씨는 최초 보험 가입시 모든 절차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 클릭 한 번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On-Off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On-Off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 NH농협손해보험, 뱅크샐러드인슈어런스, 보맵파트너, 플랜에셋(출시예정))

∎(사례3) 중소기업 대리 F씨는 회사명의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매번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했어야 하나, F씨의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종전 5일 정도 걸리던 가입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업성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출시예정), DB손해보험(출시예정))

[2] ”핀테크·스타트업 성장” 지원

∎(결제) POS기 등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결제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결제 서비스 / 페이콕, 한국NFC, 에이엔비코리아(출시예정))

∎(인증) 휴대폰 USIM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 엘핀(출시예정))

∎(인슈어테크)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산책 등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펫보험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 스몰티켓)

∎(자본시장)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개설되어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모험자본 유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 피에스엑스)

∎(사례1) 금융회사 내에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핀테크기업, IT기업이 금융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 카카오은행)

[3] 디지털 전환 등 “금융산업 혁신” 선도

∎(사례1) 인공지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 투자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 등급, 미래 활용가능성 등의 정보를 특허담보대출, 투자유치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 위즈도메인)

∎(사례2)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자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분산원장에 기록 되어 거래기록 관리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 카사코리아)

∎(사례3)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해 여러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분석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 코리아크레딧뷰로)

*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정보의 결합·연산·분석이 가능한 기술

∎(사례1) 은행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합니다. 은행은 플랫폼에서 수집한 음식점의 매출, 리뷰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공급 기회가 확대됩니다.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 신한은행(출시예정))

∎(사례2) 보험회사와 건강증진 서비스 기업이 플랫폼에서 제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기업은 건강진단,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사례3) 보험금을 각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와 플랫폼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 한화생명보험(출시예정))

[4] 금융의 “사회적 역할·책임 수행” 지원

∎(사례1) 약 1.4만명의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대금 190억원을 ①카드수수료 부담 없이, ②1 영업일 먼저* 받아 수수료(1.3억원) 및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영세 가맹점주는 카드 매출대금을 카드 포인트로 빠르고 수수료 없이 지급받아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 KB국민카드, 신한카드(출시예정))

* (기존) 매출전표 확정일 + 1 영업일 → (개선) 매출전표 확정일 즉시

∎(사례2) 유망한 개인사업자라도 자본금이 적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힘들었으나, 매출실적, 업종, 업력, 재방문율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사례1) 여러 은행의 금융의심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을 방지합니다. 동일인이 오전 11시에 서울 국민은행 ATM에서 출금한 후 오전 11시 10분에 부산 신한은행 ATM에서 출금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예금주에게 경고하거나 인출지연 등을 통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 금융결제원)

∎(사례2) 안전운전하면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여부,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1만원 혜택을 주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안전운전 습관을 지원합니다.
(네비게이션 앱 안전운전 캠페인 / 캐롯손해보험)

∎(사례1)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사업에 255명의 지역 주민이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 / 루트에너지)

∎(사례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비재무적 성과를 건전하게 관리한 중소기업에게 자금공급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비재무정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 지속가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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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