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7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3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3.043365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406736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5.377060

 4.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742279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071269

 5.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의 기관

    -영업수익의 1만분의 3.246355

 6.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387630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47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