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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행정예고
2021-04-01 조회수 : 117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4-01 ~ 2021-04-21
담당부서금융그룹감독혁신단 담당자금융그룹감독혁신단 연락처02-2100-259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03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제정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20.12.29일 공포, ’21.6.30일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안 제5)

법령은 자산총액 5조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감독규정은 지정유지 요건을 구체화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80%)인 경우 지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안 제7, 안 제9)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

 

-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함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기준(안 제11)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함

 

- 평가항목은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반영

 

- 위험가산비율은 평가등급(1+~5-,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함

 

. 보고 및 공시(안 제14)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감독당국 및 시장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 위험 관리실태 평가(안 제15)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전자우편 : boranpark@korea.kr

- 팩스 : 02-2100-2529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전화 02-2100-2593, 팩스 02-210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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