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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9-28 조회수 : 647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9-28 ~ 2021-10-1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56호


 「금융투자업규정」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스팩 합병시* 스팩의 법인격 존속(합병대상 기업 법인격 소멸)을 전제로 마련된 「금융투자업규정」을 스팩 소멸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화하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1.12.19일 시행 예정)으로 투자자 외화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의무 예치가 명확화 됨에 따라 외화예탁금 예치 등에 필요한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기업인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로, 자금을 공모하여 상장한 후 동 자금으로 비상장사를 합병


2. 주요내용


가.  스팩 합병시 예치금 반환 관련 (안 §1-4의2⑤2호다목)

  - 스팩이 합병에 실패하여 상장폐지되는 경우 예치금을 투자자에 반환해야 하나, 스팩소멸 합병으로 스팩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예치금을 반환할 사유가 없는바 관련 내용 명확화


나. 달러 외 외화 예수금의 증권금융 의무 예치 유예 (안 §4-39①4호가목) 

 -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달러 외 외화 예수금을 기타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수 있음 (결제 불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달러 외 외화 예수금의 의무 예치 유예)


다. 일부 예수금의 외국환은행 예치 (안 §4-39①4호나목) 

 -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달러화 예수금의 최대 30%를 외국환은행에 예치할 수 있음


라. 증권금융 외화 별도예차금 운용수단 추가 (안 §4-40조) 

 - 증권금융의 외화 별도예치금 운용 수단과 관련하여 조건부매수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고, 美 국채 매수 및 외환스왑 거래를 추가


마. 별도예치금 인출 사유 추가 (안 §4-42③7호) 

 - 투자자의 해외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증권금융에 예치된 별도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인출 사유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jangwonsuk@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2021-356호 금융투자업규정 공고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21-356호 금융투자업규정 공고문.pdf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210928.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210928.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10928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10928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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