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금융정책

[보도참고]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지속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첨부파일: (9)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13)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11.13.() 14:30~15:30 / 은행연합회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전협회

 

2

가계부채 관리방안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속에 서민ㆍ소상공인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나,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한다는 원칙 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범위와 기준을 서민ㆍ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넓혀나가는 한편,

 

* DSR 70%초과 및 90%초과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

연봉 8천만원 초과 고소득차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적용

규제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저소득층ㆍ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지속 독려해는 한편,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권 관계자들에게는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철저히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타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하였고,

 

무엇보다도 서민ㆍ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자금공급위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6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5,25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 이후 29영업일간 18,572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9.8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11.6일까지 230만건, 242.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2.3만건)-소매업(37만건)-도매업(27.6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2조원)-도매업(31.4조원)-섬유·화학 제조업(17.4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60.8만건, 104.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69.2만건, 137.8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5.5만건/123.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1.5만건/117.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별첨 3 :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Q&A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다음글 [보도참고] 그린뉴딜 민간확산 본격 시동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