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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11-25 조회수 : 1237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1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5)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2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과제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4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8년부터 ’19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2 평가위원새로이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고 >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회의 개요

 

일시/장소: ‘20.11.25.() 10:00~11: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등
(평가위) 평가위원장(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및 평가위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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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unbundling)되며, 고객의 경험중요해지는 빅블러 (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for good or ill), 원하든 원하지 않든(want it or not),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번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

 

향후 10, 20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 나서고 있지만,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의 확장, 융합,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 (level playing field)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2기 평가위원 위촉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정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1기에 비해 직업, 전문분야및 성별 등이 다양화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시각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학계9, 연구원1, 변호사1 (2) 학계7, 연구원4, 변호사1
보험, 자본, 중소·서민, 핀테크, 소비자보호 등
(1) 9, 2 (2) 6, 6

 

<참고> 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

구 분

한기정(위원장)

전상경

이수진

조혜진

이효경

이기영

현 직

서울대 교수

한양대 교수

금융연구원

인천대 교수

충남대 교수

KDI 연구원

추천기관

금융위

금융위

금융투자자

보호재단

금융소비자학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구 분

하정림

조성진

윤민섭

최현경

여은정

오광욱

현 직

태림 변호사

서울대 교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앙대 교수

고려대 교수

추천기관

대한상의

산업조직학회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한국은행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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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

 

[1] 기본방향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2] 주요 평가내용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미래전망 분석 => 대응전략 모색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 등 평가 => 진입요건 개선

 

규제·업무체계 적정성 검토 => 규제·영업행위 개선

 

[3] 평가 일정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은행·신용카드(’21.) 순서로 평가 진행 ( 필요시 평가대상 확대)

 

1. 공통분석 사항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Herfindahl-Hirschman Index: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
=> 법무부,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2. 특화분석 주요내용

 

1. 보험업

 

금융의 디지털ㆍ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ㆍ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 (현행) 11라이센스 원칙, 판매채널ㆍ상품 분리시 2라이센스 예외적 허용

(검토과제) 보험상품 혁신, 자산ㆍ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11라이센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

 

2.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은행업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채널의 합리화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4. 신용카드업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결제사업) 카드사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하겠습니다.

 

(대출사업)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향후일정

 

금년 중 보험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 은행업, 신용카드업(’21.)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보험업 경쟁도 평가

 

2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를 포함,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금번 평가위원회 논의사항 반영 및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보험업 관련 주요 논의내용>

 

(1) 경쟁도 일반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 HHI*지수는 1,037이며, 영업이익률(3% 이하로 형성), 신계약율(‘01년 이후 하락세) 등 감안시 전반적으로 경쟁시장으로 분석

 

* HHI 1200 : 경쟁 시장, 1200HHI<2500 : 집중시장, 2500HHI : 집중 시장

 

다만, 세부 종목별로, 생존보험(건강ㆍ상해 등), 변액보험 등 저축ㆍ자산관리 보험종목에서 집중시장으로 분석

 

* 특히, 변액보험은 ‘19년 기준 시장집중도(HHI지수)1,643으로 ’17, 1,191에 비해 상승하여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

 

=> 평가위원회는 고령화, 저금리ㆍ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생존보험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ㆍ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부수업무, 자회사)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는 차기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12~내년 1)에서 논의할 예정

 

(손해보험) 손해보험 종목별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보험집중시장”, “자동차ㆍ장기손해보험경쟁시장으로 평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01’19년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손해율ㆍ가격지표 등 감안해도 집중시장

 

자동차보험의 경우, ‘01~’19년 중 HHI지수는 1400~1900 수준이나, 높은 합산손해율(‘01~’19년중 대부분 100% 상회), 수요측 경쟁압력(가격비교 용이성) 등을 종합 감안시 경쟁시장

 

장기손해보험HHI지수는 1,300~2,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

 

 

=> 평가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20.11, 국회 통과)에 따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등을 활용하여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도입은 ‘18년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임

 

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년 기준 보험회사 수가 189개이며, 이중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전체의 약 50%(89)를 차지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판매채널ㆍ상품개발ㆍ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규제완화 방안 예시 :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HHI 지수, 상위 4개사의 높은 시장점유율(CR4)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 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UBI(Usage-based Insurance) 보험과 같이 개인 맞춤형 혁신상품을 통한 상품차별화 경쟁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2) 기타 주요 이슈

 

경쟁도 분석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방향 검토

 

=>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쟁방안,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 1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연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방향

 

향후 핀테크,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판매ㆍ중개서비스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며,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다양한 제휴ㆍ협력도 확대될 전망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산업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우월적 시장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도 필요

 

시장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시 보험료 상승, 온라인 보험시장경쟁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질서 중요

 

-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등 시장경쟁 약화방지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판매비중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ㆍ운영중

 

전통적 판매채널과 차별화되는 플랫폼ㆍ온라인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소비자 편익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할 필요

 

* 설계사 권유를 통한 영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동일ㆍ유사 상품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가능

 

 

 

 

디지털 보험사 진입촉진 방향

 

인슈어테크는 보험산업의 사업모델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향후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슈어테크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할 필요

 

* 보험상품,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 등 보험업 영역에 걸쳐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특화된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유ㆍ활용하는 보험회사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인슈어테크 보험회사(레모네이드, 루트 등)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들 혁신적 보험회사가 규모를 확대(Scale up)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ㆍ지속적 투자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

 

1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11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 (부정적 견해)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작고, 과거 특정 보험종목 분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시 현행 허가정책이 바람직

 

- (긍정적 견해) 일본(프루덴셜 생명), 호주(Sun corp) 등 해외에서는 동일 금융그룹내판매채널, 상품특성, 자산부채 구조별보험회사를 세분화하여 소유하면서 사업비 구조 효율화, 상품경쟁력 제고 등 경영효율화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유연한 허가정책을 검토할 필요

 

향후 IFRS17 도입(‘23),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시장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1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제안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말씀

< 별첨 2 >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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