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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2021-01-14 조회수 : 132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선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871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신설됩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개편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 최대 2%p 인하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

 

1

추진배경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으며지원한도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➊ (‘20.3월)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➋ (‘20.4월)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➌ (‘20.9월) 2차 프로그램 보완 :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천 →2천만원), 1‧2차 중복신청 허용


ㅇ 그 결과현재까지 18.3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었습니다.

 

* 1차 : 566,173, 2차 : 224,190명 (1.7일 기준)

 

□ 그러나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1)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2)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번 신설개편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별첨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별첨1]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가 인하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존]

 

[1.18일부터]

보증료

 

0.9%

1년차 0.3%, 2~5년차 0.9%

지원금리

 

24%

주요 시중은행 2%

그 外 2~3%

 

 

□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1.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1년차 보증료율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합니다.

 

➋ (금리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구체적인 금리수준 대상 고객은행별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금지

(5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11유흥업소 5학원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
제한

(5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식당·카페·미용업, PC오락실·

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숙박업 등

숙박시설

 


□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ㅇ 1.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中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며, [별첨2]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 예정

 

ㅇ 이 중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기업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보증료

 

1년차 없음, 2~5년차 0.6%

지원금리

 

주요 시중은행 2%그 外 2~3%


➊ (보증료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합니다.

 

➋ (금리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율적인 금리 인하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향후일정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1.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114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 및 개편 시행 보도_fn.hwp (1 MB) 파일다운로드
210114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 및 개편 시행 보도_fn.pdf (807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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