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재 전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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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경문 사무관
연락처02-2100-2824
1. 기사 내용
□ 연합뉴스, 헤럴드 경제 등은 9.7일자 “금융당국 전세대출 제한 검토... “, ”무주택 전세대출도 조인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여러 가지 전세대출 추가 억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및 서민‧실수요자 등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전세대출 규제강화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등의 방안은 현재로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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