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20.3.2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3.24일 발표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준비ㆍ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금번 회의는 ’20.3.22.∼4.5 동안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

ㅇ 오늘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증권금융 등 총 1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이 발표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이라고 언급하며,

ㅇ “100조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확실한 정책효과로 이어지도록 준비ㆍ집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100조원+@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3.24일) 이후 신속하게 집행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① (대출ㆍ보증 지원) 3.25일 全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1.5% 시중은행 대출, 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신보 보증수요 급증에 따른 심사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지신보 자금수요를 일부 분산시키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보증에 대해 신보 보증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 해당 보증심사 전체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② (금융현장소통반) 금융위 비상금융상황실, 금감원 소비자보호국 및 지방지원을 중심으로 현장소통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4.6일부터 주 2회 컨퍼런스콜*ㆍ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점검초기에는 컨퍼런스콜을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19 상황 완화시 현장방문 실시

③ (채권시장안정펀드) 3.24일 투자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3조원 규모의 Capital Call을 결정하고, 기존 약정규모를 2배 확대(10조원→ 20조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 이르면 4.2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회사채 매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④ (증권시장안정펀드) 3.25일 7,600억원 규모의 증권유관기관 증시안정펀드가 출범했습니다.(거래소, 금투협, 예탁원, 증권금융 등)

⇒ 민간 금융회사 증권시장안정펀드(10조원) 역시 4월 둘째주부터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⑤ (단기자금시장) 대책발표 직후 3.24~3.26일중 한은과 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에 약 3.5조원의 단기 유동성이 공급되었습니다.

⇒ 다음주 월요일(3.30일)부터 산은ㆍ기은 등이 CPㆍ전단채ㆍ여전채 등을 매입하고, 산은-신보 공동 CP매입기구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 여러 기관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최종 집행과정에서 정교한 조정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ㅇ 정책 전달경로의 실무자들, 정책고객 및 시장참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책을 집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 [상담] 3.24일까지 총 32.6만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ㅇ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진흥공단(16.7만건, 51.2%)과 지역신용보증재단(9.6만건, 29.4%)의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소진공) 16.7만건 (지신보) 9.6만건 (신보) 1.7만건 (금감원) 0.9만건 順

[2] [지원] 3.24일까지 총 15.2만건, 13.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신규자금 지원은 총 9.2만건, 6.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에 대한 만기연장ㆍ원금상환유예는 5.3만건, 6.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ㆍ연체료 할인, 이자납입 유예 등은 총 0.7만건, 0.4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로는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3.6만건, 24%), 소매업(2.6만건, 17%), 도매업(1.9만건, 13%)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