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19일(화),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작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출범 후 1년을 맞이하면서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24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향을 수립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산업부처가 필요한 사항을 적시 반영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올해 5대 중점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성과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24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안을 수립하였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24년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총공급 규모를 ‘23년 대비 3.4% 증가한 212조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3년 대비 11.5% 증가한 102조원+@의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➊ “글로벌 초격차 분야”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기업이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압도적인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23년 대비 12.8% 증가한 17.6조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➋ “유니콘 기업 육성 분야”에는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과 지방 우수기업 등 각 부처에서 요청한 신규분야를 적극 추가하여 ’23년 대비 39.5% 증가한 12.6조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뿐만아니라 ➌ 3高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분야”에도 ’23년도 대비 8.9% 증가한 28.7조원을 반영하였다.

<`24년 5대 중점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

  김소영 부위원장은 ‘24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안과 관련하여 “24년도에는 고금리 등 경기여건 어려움에 맞서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이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에서 경제·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을 포함하여 대응방안을 산업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24년도 5대 중점전략분야 정책금융 공급 계획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