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종합방안(5대 전략, 74개 과제)을 추진합니다.

1. 추진배경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였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예; 단기납종신 환급률 영업, 시책비 남발 등),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하여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 ➊1,830억 달러(SwissRe,‘22) ➋보험소비자설문조사(’19) ➌전세계 6.8%, 선진시장 9.7%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24.5월)하였고, 1년여 기간동안 「신뢰회복」과 「혁신」을 양대 축으로 삼아,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도출하였다.

2. 주요 추진경과

  보험개혁회의는 民-官-學 합동 논의체계로, 130여명의 보험회사, 생·손보·대리점협회 실무자가 참여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➊보험개혁 실무반, 소비자학회, 회계학회, 금융·보험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➋보험개혁 자문회의, 최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는 ^➌보험개혁회의의 3단 체계를 구성하였다.

  보험개혁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전문가 이슈스터디(‘24.2~3월), 찾아가는 C-level 인터뷰(‘24.5~7월/31개사)를 통해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전문가 과제 제언 등을 거쳐 보험개혁을 위한 78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보험개혁회의 킥오프(‘24.5월)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실무반 회의 101회, 자문단 사전회의 5회를 거치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개선과제부터, IFRS17,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개편, 미래대비전략 등 총 74개 과제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해당과제들을 토대로 5대 전략으로 구성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하였다.

3. 보험개혁 종합방안(세부내용 별첨 참고)

  보험개혁 5대 전략 중 첫 번째는 보험 全단계에서의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에 맞추어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설계사 정보제공(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등)을 확대한다.

        * ➊간소화, ➋시각화(인포그래픽및도표화), ➌디지털화(AI챗봇도입등), ➍표준화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도 금감원에서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하여 비분쟁 단순 민원 약 7천여건이 협회로 이첩되어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둘째,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개선이다.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10bp 우대금리 부여시 약 3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 등 노후지원 5종 세트를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

  全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의 개혁을 통하여 가입자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 실손보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지난 ‘25.1.9일 정부토론회(안)에 따르면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 가능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이미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인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험상품 개편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이미 연간 약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보험사고가 旣 발생한 경우 제외)이 가능해졌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또한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3,489명의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보험가입이 가능해졌으며,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셋째,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로 탈바꿈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하며,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판매채널의 경쟁과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20년 동안 규제 변화가 없었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비중 규제 개편(25%→33%, 50% 등)을 추진하며, CM 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25년 3월 출시할 예정이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넷째,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를 쇄신한다. 보험계약의 가치를 보다 정교히 반영하는 IFRS17 안착을 위하여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간다.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판매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며, 보험회사 특수성을 반영한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 등을 추진한다.

* ➊표준내부통제기준, ➋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➌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보험업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하며, 건전성 수준 등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하며,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을 위하여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하며 차등화 한다.

  다섯째,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보험으로 변모한다. 먼저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개발원, 신정원)를 강화한다. 그린 스완(Green Swan)에 대비하여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고, 자연재해 보장상품들도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회사의 상시 부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이전 구분기준 세분화, 공동재보험 新 거래유형 도입 등을 추진하고, 보험회사 해외진출과 실물경제 장기지원을 유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新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보험산업 全 분야의 개혁을 통하여 보험산업이 고객 중심으로 변화하고, 미래에도 지속 혁신·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➊(고객)“보험 全 단계를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객은 쉽고 충실한 설명을 통해 필요한 잘 알고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하고, 청구한 보험금은 신속·편리·공정하게 지급한다.

 ➋(상품)“필요할 때 함께하는 보험”으로 변화한다. 노후지원 5종 세트를 통하여 사망, 질병보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의 삶까지 지원하며, 실손·자동차보험 개선과 국민생활 밀착형 보험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➌(채널)“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한다. 수수료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승환’보다는 소비자 계약을 ‘유지’하는 판매관행을 정착시키고,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GA)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➍(경영)“장기적·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보험산업”으로 변화한다. IFRS17 회계제도 안착, 보수·평가제도 개편, 상품관리 강화 등으로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스스로 단기 성과주의를 제어하는 경영문화를 유도한다.

 ➎(미래)“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보험”으로 변모한다. 보험 산업구조를 선제적으로 개편하여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하며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부채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해 상시적 리스크 관리를 시행한다.

 

3. 향후계획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이 되며 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산업이 신뢰회복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개혁을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개혁과제가 착근되도록 협회-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Platform)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25년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며,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➊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➋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➌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➍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하여 보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밝혔다.
또한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보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보험개혁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