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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연1%에 4억 대출 서민은 2천만원도 “NO”」제하 기사(11.23일자 매일경제) 관련 보완 설명
2020-11-23 조회수 : 158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1. 기사내용

 

매일경제11.23일자 의사는 연1%4억 대출, 서민은 2천만원도 “NO”」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미소금융 탈락 이유가 연소득 대비 원리금이 높다는 것인데 서민금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2009년 출범 당시 1,490억원에 달하던 참여사 출자액이 올해는 15억원으로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참여사 11곳의 대출 실적도 20172,740억원에서 올해(9월말 현재) 1,613억원으로 41.1% 줄었다.”등을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설명

 

[1] 미소금융 대출심사 관련

 

미소금융은 저신용자 등 서민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출 과정에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며, 소득·자산·부채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미소금융 재원현황

 

미소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기업·은행 기부금,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중 기업·은행 기부금은 기업·은행이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거 미소금융중앙재단)지정기부한 자금으로, 해당 기업·은행이 설립한 각 미소금융재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미소금융 대출현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미소금융 공급실적이 변동*해왔으며, 2020 9월말기준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2019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미소금융 실적(억원) : (‘16) 4,207 (’17) 4,573 (‘18) 4,022 (’19) 3,564 (‘20.9) 2,829

- 기업·은행재단 실적(억원) : (‘16) 2,436 (’17) 2,740 (‘18) 2,664 (’19) 2,194 (‘20.9) 1,613

 

- 다만, 저금리 기조 지속, 대체가능한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창업·운영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4]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및 향후계획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층, 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외에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youth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규모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공급실적(조원) : (‘16) 5.0 (’17) 6.9 (‘18) 7.2 (’19) 8.0 (‘20.9) 5.5(목표 8.6조원)

 

앞으로도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구조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추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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