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구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금융비전)

우리나라경제는 저성장 저금리의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양적 투입에 확대를 통한 성장모델의 한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적 요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일컬을만한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금융위원회도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가치제고를 통해 금융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수준으로 확대하는 ten-ten value up을 통해 금융의 질적 내실화를 지향할 것입니다. 금융의 가치제고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첫번째로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켜 금융 스스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두번째로 금융과 실물의 융합 성장을 통해 창조금융을 통한 동반가치를 창출하며 세번째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국민 재산의 안정적 보호를 3대미션으로 삼았습니다.

이 3대 미션은 각각, 금융권 유효경쟁환경 조성, 100세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금융업의 외연확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기업금융서비스 역량 혁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기반 확립,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라는 9대 목표로 이뤄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업권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촉진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금융업권 간의 경쟁제한 규제를 정비할 것입니다.이를 통해 업권간 경쟁, 보완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국가 및 개인경제 위험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연금포털을 구축하고 미래설계센터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대한민금 금융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업의 외연확대, 이른바 금융한류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국제화 인프라를 구축하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식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통하여 개방형 기술 평가 DB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 투자모형의 평가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기술지식 재산체계를 형성하는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펀드제도를 개편하고 자본시장 투자수요의 기반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을 통해 금융과 실물의 융합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기업 금융 서비스 역량을 혁신시키기 위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의 적극적 창업을 종용하기 위하여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기반을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금융의 온기가 구석구석 미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10년 뒤 우리의 금융산업이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부가가치 비중이 10%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여 금융경쟁력 15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새로운 길을 헤쳐나감에 있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