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21(수) 09:00 부터 보도가능

The New Financial Order

and the Role of the G20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 안녕하십니까? 내외귀빈 여러분!

□ 먼저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경제의 신상민 사장님과 김기웅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림

 ◦ 아울러, 어윤대 위원장님과 김기환 회장님 그리고 김인준 교수님을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함

 ◦ 특히,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오신 Edward Prescott 교수님, Zhu Yunlai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님, Phupinder Gill 시카고상업거래소 사장님 등 저명하신 외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 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금번 위기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만큼이나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내외 저명한 학계ㆍ금융계 인사들을 모시고 위기 이후 펼쳐질 금융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 여러분의 고견을 듣기에 앞서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와 이를 주도할 G20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1.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가했던 충격과 영향은 이제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그 위기의 흔적은 국제금융환경에 선명히 남을 것임

□ 먼저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위기 이전의 금융패러다임으로는 세계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이 실물을 흔드는 “wag the dog" 현상을 지양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는 금융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는 추세

□ 아울러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규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건전성 감독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형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와 소위 은행세(bank levy) 도입 논의가 확산

 ◦ 자율경영사항으로 인식되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ㆍ지배구조도 금융공공성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추세

 ◦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규제‧감독의 주요 과제로 부각

□ 한편, 신흥국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역학구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1990년대 고통스런 위기를 겪은 이후 아시아국가 등 신흥국들은 금융부분에서 상당한 구조적 개선을 이루었고, 이를 토대로 금번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회복

 ◦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부문의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한 데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당분간 금융부문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 이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강한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준 신흥시장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부상하는 모습임

□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며, 국제금융질서 지배구조(governance)에서도 지각변동이 발생

 ◦ 국제사회는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이번 위기에 대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신흥국까지 아우르는 G20이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부상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하겠음

2.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G20의 역할

□ G20체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결집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글로벌 금융시스템 붕괴와 세계경제가 파국에 이르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개편 논의도 주도해 왔음

□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금융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금융개혁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임

 ◦ 위기감이 완화되면서 G20의 역할에 대한 긴박했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제기

 ◦ 지난 3월30일 G20 조정국 5개국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서한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자기만족을 경계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긴장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위기의 원인이었던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할 것임

□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첫째, 현재 G20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위기의 교훈은 금융부문이 글로벌하게 상호 연결․통합(globally interconnected and integrated)되어 있어 국제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임

 ◦ 그러나 위기극복에 큰 힘을 발휘했던 국제공조가 최근 느슨해지고 개별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각국 금융규제 강도가 상호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자국의 금융발전만을 꾀하는 최소규제 경쟁(race to the bottom)이 전개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

 ◦ 또한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금융개혁에 나설 경우 글로벌 자본흐름이 왜곡되고 규제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하겠음

□ 둘째, 선진국 이슈 외에도 신흥국가의 시스템리스크 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금융선진국임에 따라 주로 선진국 문제 위주로 국제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신흥국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려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보다 시야를 더 넓혀 신흥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음

 ◦ 예를 들어, 국제통화가 없는 신흥국의 경우 급격한 외화유출입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여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제사회는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등 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함

□ 마지막으로, 이제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G20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시점임

 ◦ 그동안 국제사회는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하며 자본규제, 대형 금융기관 감독 및 금융권 분담 방안 등 중요 이슈들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전시켜 왔음

 ◦ 이제는 각 이슈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며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임

 ◦ 특히 금년 G20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가지고 구체적인 합의이행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한국은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G20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제고하겠음

 ◦ 이를 통해 G20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지속적 국제협력 프로세스(on-going process)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임

□ 내외귀빈 여러분!

□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시간상으로는 이후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글로벌 금융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음

 ◦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복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조지 산타야나*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음

   * George Santayana, 스페인 출생으로 미국의 철학자 겸 시인, "Those who forget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 위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입장 차이에 따른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며, 보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협력해야 하겠음

◦ 한국 정부도 새로운 의제 발굴, 각국 간 이견 조정 및 해법 제시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개혁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