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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 금융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화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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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현황 :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충처리 부서로 구성된 표입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당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없음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관계 법령에 따라 보유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충처리 부서 수탁업체 : ㈜지에프씨코리아
위탁업무 :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보유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상이 아니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상으로 수행 평가를 완료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준수하여 제공 및 관리 하겠습니다.
- ③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e금융민원센터,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게재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대표 홈페이지 위탁 현황
대표 홈페이지 위탁 현황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위탁 기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위탁 기간 ㈜지에프씨코리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2024년 12월 31일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조를 준수합니다.
- 파기절차
- 금융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금융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접속기록의 보관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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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서명 : 기획조정관
- 성명 : 김동환 국장
- 전화번호 : 02-2100-2814, 이메일 : fscit@korea.kr, 팩스번호 : 02-2100-2814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성명 : 이지원 주무관
- 전화번호 : 02-2100-2814, 이메일 : fscit@korea.kr, 팩스번호 : 02-2100-2814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② 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성명 : 이지원 주무관
- 전화번호 : 02-2100-2814, 이메일 : fscit@korea.kr, 팩스번호 : 02-2100-2814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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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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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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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 개선,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①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내 입추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