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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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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규칙 예고기간 : 2023-03-24 ~ 2023-04-10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공고 제2023-85호).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미첨부확인서(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023-03-24
113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3-24 ~ 2023-04-10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23-84호).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미첨부확인서(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023-03-24
1133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3-21 ~ 2023-04-10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82호(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82호(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전자등록업규정).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전자등록업규정).pdf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자등록업규정.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자등록업규정.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3-21
11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3-03-17 ~ 2023-04-2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3호 (자본법 시행령).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3호 (자본법 시행령).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자본시장법 시행령.pdf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3-20
113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3-13 ~ 2023-04-24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64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89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64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3-13
11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3-09 ~ 2023-04-1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0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0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4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5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감독규정.hwpx (54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감독규정.pdf (8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3-09
1129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고시 예고기간 : 2023-03-06 ~ 2023-03-16

1. 금융위원회 공고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_ FN.hwp (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_ FN.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공고용)_FN.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공고용)_FN.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pdf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3-06
1128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고시 예고기간 : 2023-02-27 ~ 2023-04-1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4호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4호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자등록업규정.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자등록업규정.pdf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2-27
112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고시 예고기간 : 2023-02-27 ~ 2023-03-2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hwp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_금융투자업규정.hwp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_금융투자업규정.pdf (4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2-27
112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2-20 ~ 2023-04-0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pdf (3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신용정보업감독규정.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신용정보업감독규정.pdf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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