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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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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금융위원회고시 예고기간 : 2025-04-15 ~ 2025-04-2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hwpx (54 KB)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pdf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15
1314

「금융지주회사법」일부 개정 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및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4-14 ~ 2025-05-26

1. 입법예고문(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pdf (6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pdf (6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금융지주회사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6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금융지주회사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2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지주회사법 등).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지주회사법 등).pdf (1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14
1313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4-08 ~ 2025-05-1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7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7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1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92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pdf (5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등 감독규정).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등 감독규정).pdf (4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08
13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5-04-08 ~ 2025-05-1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8호(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x (6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8호(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pdf (2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법 시행령).hwpx (13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법 시행령).pdf (7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08
131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3-20 ~ 2025-04-29

1. [입법예고문]_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공고문.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_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공고문.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_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_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2025-03-20
1310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3-19 ~ 2025-04-30

1. [규정변경예고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1. [규정변경예고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x (59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pdf (2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테러자금금지법 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테러자금금지법 관리규정 일부개정안.pdf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pdf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3-19
130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3-19 ~ 2025-04-30

1. [입법예고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1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3-19
130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3-19 ~ 2025-04-2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28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28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6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외부감사법 시행령).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외부감사법 시행령).pdf (4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3-18
1307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2-10 ~ 2025-03-24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112호)_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112호)_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hwp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pdf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2-10
1306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2-10 ~ 2025-03-24

1. 규정변경예고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1. 규정변경예고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2.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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