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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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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1-04-21 ~ 2021-04-28

1. 금융위원회 공고_2021-139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_2021-139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v2.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v2.pdf (2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4-21
369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4-16 ~ 2021-05-28

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21-111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21-111호).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pdf (4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pdf (1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4-16
3690

은행업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04-16 ~ 2021-05-26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16호(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16호(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예고).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F.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F.pdf (2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F.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F.pdf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은행업감독규정).hwp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은행업감독규정).pdf (6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pdf (6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4-16
3689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1-04-14 ~ 2021-05-24

입법예고문(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문(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pdf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4-14
3688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4-05 ~ 2021-04-1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4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4호.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재입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fnfn.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재입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fnfn.pdf (2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4-05
3687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4-05 ~ 2021-05-17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8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8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pdf (4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4-05
368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1-04-05 ~ 2021-05-17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7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97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법률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법률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1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hwp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pdf (6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4-05
3685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행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1-04-01 ~ 2021-04-21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행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안.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행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안.pdf (4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4-01
368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3-31 ~ 2021-05-10

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pdf (2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입법예고).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입법예고).pdf (4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3-31
36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3-11 ~ 2021-03-31

1. 입법예고 공고문(5.20일 시한).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 공고문(5.20일 시한).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5.20일 시한).hwp (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5.20일 시한).pdf (2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FN(5.20일 시한)3.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FN(5.20일 시한)3.pdf (4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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