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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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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10-02 ~ 2026-11-11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71호)_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71호)_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2.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전자등록업규정).hwpx (21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전자등록업규정).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전자등록업규정) 1.hwpx (60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전자등록업규정).pdf (4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10-02
143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6-10-02 ~ 2026-11-11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70호)_전자증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70호)_전자증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77 KB) 파일다운로드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전자증권법 시행령).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전자증권법 시행령).pdf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전자증권법 시행령).hwpx (18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전자증권법 시행령).pdf (9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10-02
143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10-02 ~ 2026-11-11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69호)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69호)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x (19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10-02
143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10-02 ~ 2026-11-11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68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68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57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hwpx (19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pdf (1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hwpx (71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pdf (5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10-02
14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6-10-02 ~ 2026-11-11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67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67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9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6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5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10-02
143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6-10-01 ~ 2026-10-12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67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67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수정.hwpx (71 KB)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수정.pdf (3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2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신용정보업 감독규정).pdf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신용정보업 감독규정).hwpx (10 KB)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hwpx (64 KB)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10-01
1429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9-30 ~ 2026-11-09

1. (개정안) 은행업감독규정.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1. (개정안) 은행업감독규정.pdf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규정변경예고 공고문) 은행업감독규정.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2. (규정변경예고 공고문) 은행업감독규정.pdf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 은행업감독규정.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 은행업감독규정.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은행업감독규정_부동산PF한도규제_1.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은행업감독규정_부동산PF한도규제_1.pdf (4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9-30
14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9-28 ~ 2026-11-09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66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66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pdf (2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hwpx (61 KB) 파일다운로드

3. [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pdf (2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_규제영향분석서(ris).hwpx (77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_규제영향분석서(ris).pdf (7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9-28
14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6-09-21 ~ 2026-09-28

1. 입법예고 공고문(2026-622호)_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 공고문(2026-622호)_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f.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f.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pdf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pdf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60916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9-21
1426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9-18 ~ 2026-09-28

1. 입법예고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규정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2. 규정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22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외감규정).hwpx (72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외감규정).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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