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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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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고시 예고기간 : 2023-09-25 ~ 2023-11-06

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84호(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hwp (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등).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9-25
1183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9-22 ~ 2023-10-04

1.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389호)-최종★.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1.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389호)-최종★.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230922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2차)-최종★.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 230922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2차)-최종★.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30920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퇴직연금감독규정).hwpx (14 KB) 파일다운로드

3. 230920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퇴직연금감독규정).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230920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v3-최종★.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4. 230920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v3-최종★.pdf (5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9-22
118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9-22 ~ 2023-10-04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82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수정).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82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수정).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예고용).pdf (4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예고용).hwpx (66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외부감사규정).pdf (3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외부감사규정).hwpx (83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외부감사규정).pdf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외부감사규정).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2023-09-22
1181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9-19 ~ 2023-10-30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7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7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5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8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감독규정).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감독규정).pdf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9-19
118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9-19 ~ 2023-10-30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6호(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6호(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4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5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pdf (3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9-19
1179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3-09-05 ~ 2023-09-15

230905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 등).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230905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 등).pdf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등 규제영향분석서.hwpx (1 MB)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등 규제영향분석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9-05
1178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9-04 ~ 2023-09-14

1.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326호).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326호).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펀드 시딩 관련).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펀드 시딩 관련).pdf (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3090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3. 23090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pdf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9-04
117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3-09-04 ~ 2023-09-08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3호).hwpx (1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3호).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한시조직 연장(법제처 심사전).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한시조직 연장(법제처 심사전).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9-04
1176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8-31 ~ 2023-09-1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4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4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hwp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pdf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hwpx (57 KB)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pdf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8-31
1175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3-08-22 ~ 2023-08-2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15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2.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15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2.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은행업감독규정 등 5건).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은행업감독규정 등 5건).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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