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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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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07-29 ~ 2021-09-07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89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89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pdf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6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29
373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1-07-27 ~ 2021-08-06

210727. (공고문) 금융투자업규정.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27. (공고문) 금융투자업규정.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27. (예고안) 금융투자업규정.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27. (예고안) 금융투자업규정.pdf (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27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투업규정)2.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27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투업규정)2.pdf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27
372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7-27 ~ 2021-08-02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70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70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F.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F.pdf (1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27
3728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1-07-26 ~ 2021-09-04

1.210726_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267호_중소기업특화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726_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267호_중소기업특화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지침 일부개정규정안(최종).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지침 일부개정규정안(최종).pdf (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26
372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1-07-26 ~ 2021-09-04

1.210726_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264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726_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264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종).hwp (1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종).pdf (3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투자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FNFN.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투자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FNFN.pdf (4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26
3726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1-07-16 ~ 2021-08-25

21071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58호(금융투자업규정)F.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58호(금융투자업규정)F.pdf (6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F.hwp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F.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금융투자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금융투자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16
37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규칙 예고기간 : 2021-07-16 ~ 2021-08-25

21071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57호(자본시장법 시행규칙).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57호(자본시장법 시행규칙).pdf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F.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F.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조문별F.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조문별F.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16
3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7-16 ~ 2021-08-25

21071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56호(자본시장법 시행령).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56호(자본시장법 시행령).pdf (5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별F.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16.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별F.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16
37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7-14 ~ 2021-08-23

1. 입법예고 공고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 공고문.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14
372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1-07-13 ~ 2021-07-1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50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50호).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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