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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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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2-01-20 ~ 2022-02-09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감독규정).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감독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1-20
102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2-01-13 ~ 2022-02-0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6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6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4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1-13
102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2-01-12 ~ 2022-02-21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2-12호).pdf (6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2-12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0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1-12
10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2-01-07 ~ 2022-02-16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2-2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2-2호).pdf (3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6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1-07
102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2-01-07 ~ 2022-02-1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공고 2022-1호)FNFN.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공고 2022-1호)FNFN.pdf (4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3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1-07
102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12-24 ~ 2021-12-31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1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1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4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12-24
102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1-11-26 ~ 2021-11-30

211119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65호)_데이터인력.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19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65호)_데이터인력.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11-26
102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1-11-12 ~ 2021-11-2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N.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N.pdf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N.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N.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1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11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11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pdf (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vFN.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vFN.pdf (4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11-12
10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규칙 예고기간 : 2021-11-10 ~ 2021-12-20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0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0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11-10
1020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1-11-04 ~ 2021-11-18

(공고문)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공고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문)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공고문.pdf (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주요내용)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주요내용)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pdf (4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_게시용.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_게시용.pdf (4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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