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법령정보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색영역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홈으로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인쇄하기

검색기간: 검색기간 시작일
~
검색기간 종료일

1개월 3개월 전체

검색조건: 검색조건 선택 검색조건 선택 검색어입력

전체1365건 페이지1/137

13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2-04 ~ 2026-01-13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4호(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4호(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pdf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74 KB) 파일다운로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61 KB) 파일다운로드

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62 KB) 파일다운로드

3-1.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5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hwpx (59 KB) 파일다운로드

3-2.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pdf (5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pdf (2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2-04
136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27 ~ 2026-01-06

4. 외부감사규정 규제영향분석서(회계부정 제재 강화).hwp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외부감사규정 개정안)(회계부정 제재 강화).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6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회계부정 제재 강화).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2025-11-27
13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11-27 ~ 2026-01-06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5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회계부정 제재 강화).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외부감사법 시행령)(회계부정 제재 강화).hwp.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2025-11-27
136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28 ~ 2025-12-10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41호]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제정예고.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41호]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제정예고.pdf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수정).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수정).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미첨부 확인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미첨부 확인서.pdf (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251125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규정).hwpx (69 KB) 파일다운로드

4. 251125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규정).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27
1361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25 ~ 2025-12-10

2.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9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F.pdf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9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F.hwpx (69 KB) 파일다운로드

2025-11-25
1360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17 ~ 2025-12-29

1.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자금융감독규정).hwp.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자금융감독규정).hwp.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감독규정).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감독규정).pdf (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17
135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수정)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11-10 ~ 2025-12-22

1. 금융위 공고 제2025-7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정정반영).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5-7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정정반영).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정반영).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정반영).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84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3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개정이유서(신용정보법 시행령)(정정반영).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개정이유서(신용정보법 시행령)(정정반영).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금융위 공고 제2025-8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 (49 KB) 파일다운로드

5. 금융위 공고 제2025-8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pdf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10
135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17 ~ 2025-12-0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1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1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F.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1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7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17
1357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17 ~ 2025-12-2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6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6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17
135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17 ~ 2025-12-2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5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5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pdf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17

첫페이지 이동 이전페이지 이동 이전페이지 이동 1 2 3 4 5 6 7 8 9 10 137다음페이지 이동 다음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