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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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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17 ~ 2025-12-29

1.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자금융감독규정).hwp.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자금융감독규정).hwp.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감독규정).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감독규정).pdf (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17
135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수정)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11-10 ~ 2025-12-22

1. 금융위 공고 제2025-7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정정반영).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5-7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정정반영).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정반영).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정반영).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84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3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개정이유서(신용정보법 시행령)(정정반영).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개정이유서(신용정보법 시행령)(정정반영).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금융위 공고 제2025-8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 (49 KB) 파일다운로드

5. 금융위 공고 제2025-8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pdf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10
135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17 ~ 2025-12-0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1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1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F.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1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7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17
1357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17 ~ 2025-12-2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6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6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17
135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17 ~ 2025-12-2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5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5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pdf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17
13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06 ~ 2025-11-17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3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N(재).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hwpx (19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3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N(재).pdf (3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pdf (1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hwp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pdf (1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06
135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03 ~ 2025-12-1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9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적기시정조치절차).hwp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9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적기시정조치절차).pdf (2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적기시정조치절차).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적기시정조치절차).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3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x (75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3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03
135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0-28 ~ 2025-11-11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789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789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3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pdf (3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pdf (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5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pdf (3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0-28
135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0-01 ~ 2025-11-10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7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7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안).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안).pdf (1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평가서.hwp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평가서.pdf (4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0-01
1351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9-26 ~ 2025-11-05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3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3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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