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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 건강침해 :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방류 등
-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교각 부실공사 등
- 소비자 이익분야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접수 기관
- 수사기관, 국민 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권익위)
- 신고 접수 60일 이내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전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보호
-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 이익조치 금지
- 보호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ㆍ징계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