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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안내 : 작성단위(실국), 작성단위(과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근거(호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작성단위
(실국)
작성단위
(과명)
소관업무비공개대상정보근거
(호수)
행정인사과행정인사과교육훈련교육 대상 추천 공문 중 대상자의 개인정보제6호
교육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제5호
행정인사과행정인사과표창위원장 표창 기본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포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제5호
표창 대상자의 개인정보제6호
공적심의 등 포상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행정인사과행정인사과세입세출 결산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결산 관련 정보제5호
행정인사과행정인사과계약업무대상 기업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공사도급계약서, 핵심산업기술, 내부 자금, 경영방침·신용· 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기술평가 결과 등제7호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제6호
행정인사과행정인사과급여 및 후생복지특정 공무원의 소득 및 복지 관련 개인정보 일체(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계좌번호 등)제6호
행정인사과행정인사과폭력예방상담일지제6호
행정인사과행정인사과국고 수입 징수 및 관리파산채권신고서제7호
채권계산서 상의 채무자(업체) 정보제6호
행정인사과행정인사과인사 관리인사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원 개인정보 일체(신원조회, 퇴직사실 확인, 학력, 경력, 주소, 휴대전화번호, 가족관계, 징계 및 범죄사실 등)제6호
산하기관 임원 임면 및 제청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실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실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금융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협의 진행중인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제5호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실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실금융공공데이터 분석·발굴·제공금융공공데이터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제6호
기획조정관혁신기획재정담당관예산 편성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로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5호
기획조정관혁신기획재정담당관금융감독원 예산・결산금융감독원 관리감독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행정 정보화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현황, 정보시스템의 IP 주소 및 네트워크 구성도제2호
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내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수준진단, 고유식별정보관리실태평가, 개인정보 관련 산하기관 현장 점검 등제2호
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내 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결과, 산하기관 관리수준 현장 점검결과 등제2호
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행정소송 및 국가소송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판결문제4호
소송수행자 지정서 및 신청서제6호
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감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감사 계획으로 사전 공개 시 공정한 감사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제5호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중 감사대상자 개인의 처분(징계, 경고, 주의) 및 그 밖의 개인정보제6호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중 감사대상 법인의 각종 경영·영업상 비밀과 비밀관리 등 보안 업무 정보제7호
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부패방지 및 공직기강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점검 계획 중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제5호
공직기강 점검 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제6호
감사대상 법인의 각종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비위·부패 행위 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중인 정보제4호
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계획 중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제5호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제6호
진정, 비위 행위 관련 정보 중 수사, 재판 진행중인 정보제4호
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퇴직공직자 취업제한퇴직공직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제6호
퇴직공직자 취업(예정)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인사, 급여) 등제7호
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비상대비업무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관련 정보, 국가중요시설 현황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제2호
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중점관리 업체지정 및 관리중점관리 대상업체(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활용할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보유한 업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2호
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직장 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 민방위 훈련 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제2호
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보안업무비밀소유현황, 비밀 재분류 등 국가비밀에 관한 정보제2호
신원조사,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정보제2호
국가보안감사결과, 국가보안시설 통제구역 견학승인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제2호
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금융전산 국가핵심기반 관련 업무로 핵심기반시설의 보안 및 비밀에 관련되는 정보제2호
금융소비자국금융소비자정책과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제5호
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서민금융 정책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 정보 및 각 관련부처(유관기관)의 의견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제5호
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가계금융 정책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관련 내부검토 중이거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유관기관 검토 의견제5호
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가계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피감독 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 주요 정책과 경영평가에 있어 내부 검토 중이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제5호
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갱신 및 제재대부업자의 개인정보제6호
등록·갱신 신청의 내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대부업정책협의회 안건 및 심의 중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사금융이용자 보호사금융이용자 개인정보제6호
사금융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인허가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출자 승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인허가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인가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자의 개인 정보제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제7호
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감독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예산·경영평가 관련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본시장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자본시장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투자업 인허가특정 금융업체의 사업자 등록, 인허가, 신고, 계약체결 등에 관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및 회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내부 조사 및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제5호
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주식회사 외부인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의 혐의 내용제4호
주식회사 외부인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일체제6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정보제5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개인정보제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공인 회계사 징계 의결 요구서 및 징계 결과 통보 공인 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요건 조회에 대한 회신제6호
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검사·제재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제재심의위원회 후보자 추천 명단제5호
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발전심의회회의록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제5호
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승인 관련 내부검토 중인 사항제5호
자회사 손자회사 편입승인 관련 내부검토 중인 사항제5호
금융지주회사 관련 행정조치 논의 중인 사항(과태료 등)제5호
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업무위탁 처리결과 보고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지급결제제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지급결제제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제5호
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중소기업지원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인 정보제5호
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신용보증제도 정책 수립 및 운용신용보증정책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인 정보제5호
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감독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지정 보고제5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안건제5호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 중에 있는 정보제5호
기금운용 관련 지침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제5호
건축행정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등 내부 경영 정보제7호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기금 관련 정보제5호
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중소기업은행 감독협약채권 등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에 관한 정보제5호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문서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제5호
건축행정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등 내부경영정보제7호
예결산, 업무계획 등 내부경영정보제7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중 업무협조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제5호
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기술금융평가에 관한 사안으로 감독에 관한 사항제5호
금융정책국글로벌금융과국제업무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 중인 사항, 공표되지 않은 외국과의 협력 내용제2호
금융정책국글로벌금융과WTO·FTA 등 국제협상WTO, FTA 등 국제협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 중인 사항제2호
금융정책국글로벌금융과금융중심지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금융중심지 정책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정책국글로벌금융과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공개 안건 및 회의록제5호
자문위원 수당지급 관련 개인정보제6호
금융정책국글로벌금융과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확정 전 예산, 센터 운영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정책국글로벌금융과금융전문인력 양성확정 전 예산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정책국글로벌금융과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관련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제7호
구조개선정책관구조개선정책과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체계적 운영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의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제5호
구조개선정책관구조개선정책과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제5호
구조개선정책관기업구조개선과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제8호
구조개선정책관기업구조개선과기업구조조정 현황기업구조조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제8호
구조개선정책관기업구조개선과주요 산업 분석기업의 신용위험 분석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제8호
구조개선정책관기업구조개선과한국자산관리공사 감독한국자산관리공사 감독업무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개인에 관한 정보제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업에 관한 정책 수립은행업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업 관련 인허가 업무인허가 신청 등 법령에 의해 제출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업 감독에 관한 사항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업 구조조정 지원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실명제금융실명제법 위반 과태료 부과의 당사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포함제6호
금융산업국보험과보험업 관한 정책 수립보험업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산업국보험과보험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자회사 소유 및 대주주 변경 승인 등 인허가 신청 및 검토에 관한 사항제5호
금융산업국보험과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보험 제도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검토의견 및 정책 서류제5호
금융산업국보험과유사보험업 감독우체국보험 및 공제기관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검토의견제5호
금융산업국보험과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비영리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각 기관의 결산 관련 자료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에 관한 정책 수립은행업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 관련 인ㆍ허가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의 감독조사 또는 진행중인 불공정거래 및 시장 감시와 관련되는 정보제5호
금융혁신기획단전자금융과전자금융거래 관련 제도 및 법제, 계획에 관한 정책 수립전자금융거래 관련 제도 및 법제, 계획에 관한 정책 수립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제5호
금융혁신기획단전자금융과전자금융업 감독전자금융업의 감독 관련 사항 중 개인정보제6호
법인 및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관련 법규 위반자의 개인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에 관한 정보제6호
금융혁신기획단금융데이터정책과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혁신기획단금융데이터정책과신용정보업에 관한 정책 수립신용정보법령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혁신기획단금융데이터정책과신용정보업의 인∙허가 및 감독개인에 관한 정보제6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혁신기획단금융데이터정책과개인신용평가 정책개인신용평가제도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혁신기획단금융데이터정책과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정책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혁신기획단금융데이터정책과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의 허가 및 감독허가 및 감독 관련 취득 정보 중 개인정보제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혁신기획단금융데이터정책과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지원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및 정착을 위한 내부검토과정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혁신기획단금융데이터정책과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개인신용정보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혁신기획단금융데이터정책과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제도 관련 정책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 정보 및 각 관련부처의 의견제5호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특정금융거래정보 자료 (STR, CTR 등 정보 포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공표되지 않은 외국과의 협력 정보제2호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비공개 안건제5호
자문위원 개인 의견제5호
자문위원 수당 지급 관련 개인정보제6호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자금세탁방지 관련 통계연차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를 제외한 관련 통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부과대상 개인 및 금융기관 의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심의회 위원 개인 의견제5호
부과대상에 대한 세부검토 의견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대북제재 등 외교적인 마찰이 우려되는 정보제2호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 등과 관련한 고시 외 정보제2호
테러자금 조달 조사 관련 정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FATF 상호평가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수사관련 자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관련한 상세 제출 자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평가 결과가 공표되기 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제5호
외교부 등 외교기관에서 제출한 외교 관련 자료제2호
금융정보분석원심사분석과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심사분석 관련 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심사분석의 진행상황과 관련된 업무자료제5호
심사분석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서 입수한 자료제5호
금융정보분석원심사분석과조세범죄 관련 자금세탁 심사분석조세범죄 관련 자금세탁 심사분석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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