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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2024.7.9.)
| 작성단위 (실국) |
작성단위 (과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호수) |
|---|---|---|---|---|
| 행정인사과 | 행정인사과 | 교육훈련 | 교육 대상 추천 공문 중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교육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행정인사과 | 행정인사과 | 표창 | 위원장 표창 기본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포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표창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공적심의 등 포상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행정인사과 | 행정인사과 | 세입세출 결산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결산 관련 정보 | 제5호 |
| 행정인사과 | 행정인사과 | 계약업무 | 대상 기업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공사도급계약서, 핵심산업기술, 내부 자금, 경영방침·신용· 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기술평가 결과 등 | 제7호 |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 제6호 | |||
| 행정인사과 | 행정인사과 | 급여 및 후생복지 | 특정 공무원의 소득 및 복지 관련 개인정보 일체(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계좌번호 등) | 제6호 |
| 행정인사과 | 행정인사과 | 폭력예방 | 상담일지 | 제6호 |
| 행정인사과 | 행정인사과 | 국고 수입 징수 및 관리 | 파산채권신고서 | 제7호 |
| 채권계산서 상의 채무자(업체) 정보 | 제6호 | |||
| 행정인사과 | 행정인사과 | 인사 관리 | 인사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원 개인정보 일체(신원조회, 퇴직사실 확인, 학력, 경력, 주소, 휴대전화번호, 가족관계, 징계 및 범죄사실 등) | 제6호 |
| 산하기관 임원 임면 및 제청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금융산업국 | 금융공공데이터팀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협의 진행중인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산업국 | 금융공공데이터팀 | 금융공공데이터 분석·발굴·제공 | 금융공공데이터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 기획조정관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예산 편성 |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로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기획조정관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금융감독원 예산･결산 | 금융감독원 관리감독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기획조정관 | 의사운영정보팀 | 행정 정보화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현황, 정보시스템의 IP 주소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제2호 |
| 기획조정관 | 의사운영정보팀 | 부내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수준진단, 고유식별정보관리실태평가, 개인정보 관련 산하기관 현장 점검 등 | 제2호 |
| 기획조정관 | 의사운영정보팀 | 부내 정보보호 |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결과, 산하기관 관리수준 현장 점검결과 등 | 제2호 |
| 기획조정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판결문 | 제4호 |
| 소송수행자 지정서 및 신청서 | 제6호 | |||
| 기획조정관 | 감사담당관 | 감사 |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감사 계획으로 사전 공개 시 공정한 감사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중 감사대상자 개인의 처분(징계, 경고, 주의) 및 그 밖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중 감사대상 법인의 각종 경영·영업상 비밀과 비밀관리 등 보안 업무 정보 | 제7호 | |||
| 기획조정관 | 감사담당관 |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점검 계획 중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공직기강 점검 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감사대상 법인의 각종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비위·부패 행위 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중인 정보 | 제4호 | |||
| 기획조정관 | 감사담당관 |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계획 중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진정, 비위 행위 관련 정보 중 수사, 재판 진행중인 정보 | 제4호 | |||
| 기획조정관 | 감사담당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6호 |
| 퇴직공직자 취업(예정)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인사, 급여) 등 | 제7호 | |||
| 기획조정관 | 감사담당관 | 비상대비업무 |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관련 정보, 국가중요시설 현황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기획조정관 | 감사담당관 | 중점관리 업체지정 및 관리 | 중점관리 대상업체(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활용할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보유한 업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정보 | 제2호 |
| 기획조정관 | 감사담당관 |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 직장 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 민방위 훈련 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기획조정관 | 감사담당관 | 보안업무 | 비밀소유현황, 비밀 재분류 등 국가비밀에 관한 정보 | 제2호 |
| 신원조사,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정보 | 제2호 | |||
| 국가보안감사결과, 국가보안시설 통제구역 견학승인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 | 제2호 | |||
| 기획조정관 | 감사담당관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금융전산 국가핵심기반 관련 업무로 핵심기반시설의 보안 및 비밀에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금융소비자국 | 금융소비자정책과 |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소비자국 | 금융소비자정책과 |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제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소비자국 | 서민금융과 | 서민금융 정책 | 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 정보 및 각 관련부처(유관기관)의 의견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소비자국 | 가계금융과 | 가계금융 정책 |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관련 내부검토 중이거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유관기관 검토 의견 | 제5호 |
| 금융소비자국 | 가계금융과 | 가계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 피감독 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 주요 정책과 경영평가에 있어 내부 검토 중이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금융소비자국 | 가계금융과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갱신 및 제재 | 대부업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등록·갱신 신청의 내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금융소비자국 | 가계금융과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 | 대부업정책협의회 안건 및 심의 중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소비자국 | 가계금융과 | 대부업권에 관한 정책 수립 |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관련 내부검토 중이거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유관기관 검토 의견 | 제5호 |
| 자본시장국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 인허가 |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출자 승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자본시장국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인허가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인가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자의 개인 정보 | 제6호 |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 제7호 | |||
| 자본시장국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감독 |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예산·경영평가 관련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자본시장국 | 자본시장과 | 자본시장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자본시장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자본시장국 | 자산운용과 | 금융투자업 인허가 | 특정 금융업체의 사업자 등록, 인허가, 신고, 계약체결 등에 관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자본시장국 | 공정시장과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및 회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내부 조사 및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자본시장국 | 공정시장과 |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 | 주식회사 외부인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의 혐의 내용 | 제4호 |
| 주식회사 외부인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일체 | 제6호 | |||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정보 | 제5호 | |||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공인 회계사 징계 의결 요구서 및 징계 결과 통보 공인 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요건 조회에 대한 회신 | 제6호 | |||
| 자본시장국 | 자본시장조사과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중인 정보 |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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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 중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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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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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등 법인의 각종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정책국 | 금융정책과 | 금융감독·검사·제재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제재심의위원회 후보자 추천 명단 | 제5호 |
| 금융정책국 | 금융정책과 | 금융발전심의회 | 회의록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정책국 | 금융정책과 |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승인 관련 내부검토 중인 사항 | 제5호 |
| 자회사 손자회사 편입승인 관련 내부검토 중인 사항 | 제5호 | |||
| 금융지주회사 관련 행정조치 논의 중인 사항(과태료 등) | 제5호 | |||
| 금융정책국 | 금융정책과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업무위탁 처리결과 보고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정책국 | 금융정책과 | 지급결제제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지급결제제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정책국 | 산업금융과 |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집행 | 중소기업지원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제5호 |
| 금융정책국 | 산업금융과 | 신용보증제도 정책 수립 및 운용 | 신용보증정책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제5호 |
| 금융정책국 | 산업금융과 |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감독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지정 보고 | 제5호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안건 | 제5호 | |||
|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기금운용 관련 지침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건축행정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등 내부 경영 정보 | 제7호 | |||
|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기금 관련 정보 | 제5호 | |||
| 금융정책국 | 산업금융과 |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중소기업은행 감독 | 협약채권 등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에 관한 정보 | 제5호 |
|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문서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건축행정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등 내부경영정보 | 제7호 | |||
| 예결산, 업무계획 등 내부경영정보 | 제7호 | |||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중 업무협조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금융정책국 | 산업금융과 |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 |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기술금융평가에 관한 사안으로 감독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금융정책국 | 글로벌금융과 | 국제업무 | 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 중인 사항, 공표되지 않은 외국과의 협력 내용 | 제2호 |
| 금융정책국 | 글로벌금융과 | WTO·FTA 등 국제협상 | WTO, FTA 등 국제협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 중인 사항 | 제2호 |
| 금융정책국 | 글로벌금융과 | 금융중심지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 | 금융중심지 정책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정책국 | 글로벌금융과 |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비공개 안건 및 회의록 | 제5호 |
| 자문위원 수당지급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금융정책국 | 글로벌금융과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 | 확정 전 예산, 센터 운영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정책국 | 글로벌금융과 | 금융전문인력 양성 | 확정 전 예산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정책국 | 글로벌금융과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관련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 | 제7호 |
| 구조개선정책관 | 구조개선정책과 |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체계적 운영 |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의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구조개선정책관 | 구조개선정책과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구조개선정책관 | 기업구조개선과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8호 | |||
| 구조개선정책관 | 기업구조개선과 | 기업구조조정 현황 | 기업구조조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8호 | |||
| 구조개선정책관 | 기업구조개선과 | 주요 산업 분석 | 기업의 신용위험 분석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8호 | |||
| 구조개선정책관 | 기업구조개선과 | 한국자산관리공사 감독 | 한국자산관리공사 감독업무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산업국 | 은행과 | 은행업에 관한 정책 수립 | 은행업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산업국 | 은행과 | 은행업 관련 인허가 업무 | 인허가 신청 등 법령에 의해 제출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산업국 | 은행과 | 은행업 감독에 관한 사항 |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산업국 | 은행과 | 은행업 구조조정 지원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종결되지 않은 투자자-국가 중재사건 관련 문서 | 제2호, 제7호 | |||
| 금융산업국 | 은행과 | 금융실명제 | 금융실명제법 위반 과태료 부과의 당사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포함 | 제6호 |
| 금융산업국 | 보험과 | 보험업 관한 정책 수립 | 보험업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산업국 | 보험과 | 보험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 | 자회사 소유 및 대주주 변경 승인 등 인허가 신청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제5호 |
| 금융산업국 | 보험과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보험 제도 |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검토의견 및 정책 서류 | 제5호 |
| 금융산업국 | 보험과 | 유사보험업 감독 | 우체국보험 및 공제기관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검토의견 | 제5호 |
| 금융산업국 | 보험과 |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각 기관의 결산 관련 자료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산업국 | 중소금융과 | 중소금융에 관한 정책 수립 |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등 중소금융업권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중소금융업권 정책·통계 자료 중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산업국 | 중소금융과 | 중소금융 관련 인ㆍ허가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 제6호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산업국 | 중소금융과 |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의 감독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산업국 | 금융안전과 | 전자금융거래 관련 제도 및 법제, 계획에 관한 정책 수립 | 전자금융거래 관련 제도 및 법제, 계획에 관한 정책 수립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제5호 |
| 금융산업국 | 금융안전과 | 전자금융업 감독 | 전자금융업의 감독 관련 사항 중 개인정보 | 제6호 |
| 법인 및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관련 법규 위반자의 개인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금융산업국 | 디지털금융총괄과 |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 제·개정 전의 법령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 제5호 |
| 금융산업국 | 금융데이터정책과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 |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산업국 | 금융데이터정책과 | 신용정보업에 관한 정책 수립 | 신용정보법령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산업국 | 금융데이터정책과 | 신용정보업의 인∙허가 및 감독 |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금융산업국 | 금융데이터정책과 | 개인신용평가 정책 | 개인신용평가제도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산업국 | 금융데이터정책과 |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정책 |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산업국 | 금융데이터정책과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의 허가 및 감독 | 허가 및 감독 관련 취득 정보 중 개인정보 | 제6호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금융산업국 | 금융데이터정책과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지원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및 정착을 위한 내부검토과정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산업국 | 금융데이터정책과 |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 | 개인신용정보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산업국 | 금융데이터정책과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제도 관련 정책 | 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 정보 및 각 관련부처의 의견 | 제5호 |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 | 특정금융거래정보 자료 (STR, CTR 등 정보 포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 | 공표되지 않은 외국과의 협력 정보 | 제2호 |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 | 비공개 안건 | 제5호 |
| 자문위원 개인 의견 | 제5호 | |||
| 자문위원 수당 지급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 제·개정 전의 법령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 제5호 |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 자금세탁방지 관련 통계 | 연차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를 제외한 관련 통계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부과대상 개인 및 금융기관 의견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심의회 위원 개인 의견 | 제5호 | |||
| 부과대상에 대한 세부검토 의견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제7호 | |||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 대북제재 등 외교적인 마찰이 우려되는 정보 | 제2호 |
|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 등과 관련한 고시 외 정보 | 제2호 | |||
| 테러자금 조달 조사 관련 정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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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 FATF 상호평가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수사관련 자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관련한 상세 제출 자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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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가 공표되기 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 제5호 | |||
| 외교부 등 외교기관에서 제출한 외교 관련 자료 | 제2호 | |||
| 금융정보분석원 | 심사분석과 |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 | 심사분석 관련 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심사분석의 진행상황과 관련된 업무자료 | 제5호 | |||
| 심사분석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서 입수한 자료 | 제5호, 제6호 | |||
| 금융정보분석원 | 심사분석과 | 조세범죄 관련 자금세탁 심사분석 | 조세범죄 관련 자금세탁 심사분석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