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19(수) 07:35 부터 보도가능

한국 금융의 현안과 과제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 안녕하십니까? 내외귀빈 여러분!

□ 먼저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중앙일보의 송필호 사장님과 중앙데일리의 노철수 발행인,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정기영 소장님께 감사드림

 ◦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각국 대사님들, 그리고 저명하신 기업인 여러분들을 직접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함

□ 사상 유례 없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번 금융위기는 이제 점차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입니다만, 남유럽 재정위기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하는 등 불안요인도 여전히 상존

 ◦ 여러분들께서도 금번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등을 포함하여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함

□ 중앙데일리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Korean Economic Forum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봄

 ◦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국 금융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세기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위기 이전의 행태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촉구했음

◦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맹신, 과도한 혁신 및 위험 추구 등 위기 이전 금융시장에 팽배했던 일반적인 통념(conventional wisdom)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음

 ◦ 이제 국제사회는 금융 전 분야를 포괄하는 방대한 내용의 금융시스템 개혁과제 논의를 구체화시켜 가고 있음

 ◦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것임

□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위기 이후 재편되는 글로벌 금융질서를 염두에 두고 한국 금융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금융정책을 펴 나갈 것임

[시장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 무엇보다도 첫째, 악재의 불씨가 번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임

□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최근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음

 ◦ EU는 지난 5.9일 유로존 금융시스템 안정방안(European Stability Mechanism)에 합의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 바 있음

◦ 그러나, 2008년과 같은 위기의 전염(crisis contagion)이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상황추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겠음

 ◦ 한국 정부는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는 등 만약의 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 둘째,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금융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질서의 지배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G20 시대의 개막은 선진국 중심의 일원적 체제에서 신흥국을 포함하는 다원적 체제로 국제질서가 전환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내포

 ◦ IMF와 World Bank에서도 신흥국의 발언권이 확대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의 피해가 적었고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신흥국의 역할 및 비중이 확대

□ 이러한 때에 한국은 G20 의장국 및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우선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금융개혁 논의가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십을 십분 발휘할 것임

□ 아울러, 한국은 선진국 이슈 외에도 신흥국가의 시스템리스크 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이번 남유럽 위기시에도 나타났듯이 결제통화가 없는 신흥국의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여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G20 및 FSB를 통해 신흥국의 외화유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 앞으로 국제사회는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구축 등 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조속히 풀어가야 할 것임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셋째, 위기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금융시스템상의 취약점을 재정비하여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임

□ 무엇보다 국내 금융권의 쏠림현상과 외환부문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먼저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쏠림현상과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해 나갈 것임

 ◦ 또한, 외환유동성 및 외환파생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 대외 불안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 졸이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내 외화유동성 부문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볼 것임

□ 아울러 금융규제 및 감독도 국제적인 합의내용과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정비해 나갈 예정임

 ◦ 다만, 국제기준 도입시 철저한 사전 영향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 도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규제기준이 국내 금융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임

 ◦ 또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는 완화하는 등 규제의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것임

□ 한편, 정부는 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금융소비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 넷째, 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임

 ◦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세계 일류수준인 한국의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황

 ◦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질서의 재편기를 맞아 한국 금융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함

□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금년 2월 금융ㆍ자본시장ㆍ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선진화 비전’을 바탕으로 하나씩 정책화를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더불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토대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과감히 영입하는 한편,

 ◦ 자산운용업, 파생상품,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등 특성화된 금융중심지 육성전략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임

□ 지금까지 한국 금융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음

□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위기 이후 세계 경제 및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 하겠음

 ◦ 한국 정부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 이후 한국 금융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다 탄력 있게 항진(航進)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임

□ 오늘 주한 외국인들의 오피니언 리더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 금융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림

□ 감사합니다.